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The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against a Security Deposit Repayment Claim (with Opposing Power in accordance with the House Leasing Protection Act)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3.03
35P 미리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23호 / 341 ~ 375페이지
    · 저자명 : 이영창

    초록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해설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 주택이 양도된 경우 주택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뿐 아니라 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는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를 긍정하여 주택양수인만이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된다는 견해(승계긍정설),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를 부정하여 가압류채권자에 대해서는 주택양도인이 여전히 제3채무자라는 견해(승계부정설),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를 부정하면서 임차주택의 양도로 채권가압류결정의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기에 채권가압류결정은 실효되었고, 따라서 주택양도인에게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가압류소멸설)가 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승계긍정설의 입장에 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으로 인하여 가압류의 효력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주택양수인에게만 미치게 된다고 보아,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과 같이 승계긍정설을 택할 경우 선의, 무과실인 주택양수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되나, 이는 대상판결의 심판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점에 관하여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is a commentary on the Supreme Court Full Panel Decision 2011Da49523 decided Jan. 17, 2013, regarding the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against a security deposit repayment claim with opposing power in accordance with the House Leasing Protection Act.
    The main issues of this care is: considering that Article 3 (3) of the House Leasing Protection Act provides that “the transferee (including the person who has succeeded to the right to lease) of a leased house shall be deemed to have succeeded to the status of the lessor;” whether the transferee of a housing — which was transferred to the individual following provisional seizure of a lessee's security deposit repayment claim in a housing lease — succeeds the statuses of the lessor, and also that of the third party debtor.
    There are three opinions regarding the aforementioned issue: the succession approval approach, which acknowledges third party debtor status succession, and therefore the transferee becomes the third party debtor to the provisional seizure; the succession denial approach, which denies third party debtor status succession; and finally, the provisional seizure termination approach, which denies third party debtor status succession, and perceives that the provisional seizure of claim order has lapsed because the order's claim to be seized is terminated due to the transfer, thus the effects of the provisional seizure does not extend to the transferor.
    The majority opinion of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1Da49523 took the succession approval approach, and declared a significant exception on the general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against pecuniary claims, on grounds that: when a leased housing is transferred after a lessee's security deposit repayment claim has been provisionally seized during a lease with requirements for opposing power; the effect of the provisional seizure only extends to the transferee, who has succeeded the lessor's statu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3) of the House Leasing Protection Act.
    Selecting the succession approval approach — as the majority opinion did — does create the issue of how to perceive the effect of a fautless or well — intended transferee's security deposit repayment to the lessee. However, this was not the subject of Decision 2011Da49523, and thus there were no determinations regarding the issue. Currently there are two conflicting opinions on the aforementioned issue: one that acknowledges the repayment effect to a quasi possessor, and the other which denies the effec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3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