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주택임대차제도 개선방안 (Housing Problems and Residential Tenancy Law Developments in South Korea)

4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5.07
49P 미리보기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주택임대차제도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58호 / 61 ~ 109페이지
    · 저자명 : 이은희

    초록

    주택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자신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는 경우 결국 집을 경매로 빼앗기는 결과를 빚을 뿐이다. 따라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가 중요하다.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주택공공성 네트워크 등 125개 단체로 구성된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지난 4월7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발표하여, 국회 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그수용을 촉구하였다. 필자는 이들 7대 요구안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제도 개선방안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논의를 전개한다. 나아가임대주택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알리고 그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고,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단결권이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영어초록

    South Korea’s Residential Tenancy Protection Act provides that the landlord can increase the rent during the term by reason of a change of circumstances and that the increase should not exceed 5%. Except this provision, the Act imposes no restriction on the rent level. In Korea most residential tenancies have a fixed term of two years. If the landlord requests an excessive rise in rent as the condition of renewal, the tenant has to move to another house unless she can afford the rent increase.
    In view of the current interest in residential instability in South Korea, this article reviews various aspects of current French law and practice relating to residential leases. It points out that the positions of the landlord and tenant in France are different from those in South Korea: every lease to which the law of 6 July 1989 applies must be for a term of not less than three years if the lessor is a private individual or six years if the lessor is a company; the lessee may leave the property at any time during the term after having notified the landlord by registered AR post at least three months in advance of the tenant’s intended departure date; leases with rents 20% above the average for the location at the time of signing could face a reduction though this applies only to premises in the areas with shortages of affordable housing; rent can be increased only once a year and only if a revision clause is included in the contract; increases are calculated on the base of a rent reference index published annually by the government; in the event that landlord and tenant agree to renew the tenancy at the expiry of the initial term, ordinarily, the rent can be increased on renewal through the normal process set out in the law of 1989 but the rent on renewal is capped.
    Since the revision of the Rental Housing Act in 2000, tenant associations have been established in many public housing estates.
    However the foundation of tenant associations is unstable ye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민주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3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