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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차 공급기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 임대차 아파트를 중심으로 (An Impact Analysis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on Lease Conversion Duration: Focus on Rental Apartments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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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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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차 공급기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 임대차 아파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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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학연구 / 28권 / 3호 / 81 ~ 93페이지
    · 저자명 : 이성원, 신승우

    초록

    본 연구는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 이후, 전월세 매물이 크게 감소하고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정책의 시행이 임대차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특정 가능한 서울특별시 아파트 105,122호에서 발생한, 총 137,188건의 거래 중, 거래유형이 매매 후 임대차인 14,157건을 대상으로, 시간 기준 회귀불연속모형(RDiT)를 수행하였다. 매매거래후, 각각 60일 이내, 90일 이내, 365일 이내 임대차 된 경우를 세 그룹으로 나눈 후, 회귀불연속모형 분석을 시행한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은 3 그룹 모두에서 매매에서 임대차까지 걸린 기간을 증가시켰으며, 평균적으로 각각 40%, 52%, 46% 정도 그 기간이 증가되었다.
    동 법 시행으로 인한 임대차 주택의 투자 매력도 감소는 주택 매매 이후 임대차를 유보시키고 주택 공급자ㆍ수요자의 탐색 시간의 증가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n July 2020, observing the decreasing market activity of rental housing and increasing dispute between owners and renters.
    This study analyzes the data of 14,157 leasing contract transactions out of a total of 137,188 transaction data from the identified 105,122 apartment units in Seoul. This study performs a regression discontinuity in time model (RDiT) by dividing the whole sample into three sub-groups based on lease contracts within 60 days, within 90 days, and within 365 days after the sales closing date. The enforcement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s found to have increased the duration from sale to rental contract closing in all three sub-groups. The durations are noted to increase by 40%, 52%, and 46%, on average, respectively.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may reduce the attractiveness of investment in rental housing and increase the search costs of both rental housing suppliers and demanders at the same ti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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