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의의와 개선방안 -기업트랙 사례를 중심으로- (Meaningfulness and Improvement of Creating Jobs Depending on Public Financial Support)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0.12
29P 미리보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의의와 개선방안 -기업트랙 사례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역경제연구 / 18권 / 3호 / 71 ~ 99페이지
    · 저자명 : 김영순, 양인선, 송부용

    초록

    산업화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고용과 일자리는 시장의 몫이었다. 21세기 들어 ICT기술의 확대발전과 지식기반사회의 급진전으로 고용 없는 성장, 장기적 저성장의 터널 속에서 이제 시장에 일자리를 맡기기에는 한계에 직면하였다.
    세계 각국은 많은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사업 대부분은 사회적경제 영역이나 복지 내지 자활형의 단기적 일자리사업에 치중함으로써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시장형 일자리와는 한계가 뚜렷하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왜곡된 국토발전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청년층의 일자리 찾기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들 대부분에 대해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층들의 선호도는 매우 낮다.
    본 연구는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에 관해 정부와 광역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실태와 경험(선행연구와 사례)을 분석하여 사업 의의와 특징, 새로운 정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경남도가 실시하고 있는 시장형 “기업트랙제도”에 관한 특징과 실효성 제고방안을 분석, 제시함으로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새로운 방안 도입과 시행을 강조함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OECD 분류의 유형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들 대부분은 단기적이고 복지용 수동적 차원인데 반해, 청년층 취업확대를 위한 기업트랙제도는 청년층을 기업에 직접 취업시키는 시장경제지향형이자 능동적 프로그램의 사례이다. 사업시행 과정의 면밀한 분석과 방법 개선을 통해 청년층의 올바른 일자리확대로 이어졌으면 한다.

    영어초록

    Employment and job creating area have been undertaken and influenced through market and the principal of market since the industrialization in the 18th century. However, job creation is impossible to depend on free market under the knowledge-based society arising from ICT technology which is so-called growth without employment period or tunnel of long stagnation era.
    Most countries in the world have commonly carried out job creation task investing public financial support. Such sort of jobs created by financial input holds welfare-type, self-support-type or social market-type and short-term job characteristics. Thus those type of jobs are not preferred to job searchers. Concentration around capital, Seoul and surrounding capital city is deeply intensified, on the contrary, de-concentration far away from capital deepens as years go by in Korea. Thus, such kind of job to young generation in local area relatively have a low preference.
    OECD have classified and released the types of job creation depending on financial support. Korean government and provincial government have tried to create jobs with several programs due to OECD’s criteria. This study notifies numerous findings: signification, meaningfulness and renewing the definition of job creation though financial support, problems and improvement diagnosis of its policy. This study especially aims at the analysis of the enterprise-oriented job creation track program, that is, supplying market-type jobs to young people which is one of job creating policies performed by Gyeongsangnam-do province.
    In general, job creating programs suggested by OECD mostly specify passive, for example, having short-term, welfare-type, and social market-type features. But, the enterprise-oriented job creating track distinguishes active labor market policy, as a good case of market economy-type job creating program. Job creating track program should be promoted forward having a careful evaluation and an improving polic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4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