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레버리지리스에 대한 세법상 규제제도 - 한・일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ax Regulation on Leveraged Lease - with focus on the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6.10
27P 미리보기
레버리지리스에 대한 세법상 규제제도 - 한・일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조세협회
    · 수록지 정보 : 조세학술논집 / 32권 / 3호 / 165 ~ 191페이지
    · 저자명 : 권혁윤, 정지선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제조세리스 거래에서 주로 이용되는 레버리지리스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 간의 세법상 규제제도를 비교하여 연구한 것이다. 레버리지리스란 리스자산의 임대인이 해당 자산의 구입자금을 투자 및 차입을 통해 조달하여, 투자세액공제 및 차입이자에 대한 이자비용 손금산입을 받으며, 이러한 절세효과를 리스료 감액이라는 형태로 임차인과 배분하는 형태의 리스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레버리지리스는 일반적으로 국제조세리스에 이용된다.
    일찍이 레버리지리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이에 대한 세법상 규제를 지속적으로 해온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사실상 레버리지리스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일본의 경우 국외리스자산에 대해서는 “리스기간 동안의 정액법”으로만 상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리스거래의 실질이 금전대부로 인정될 경우, 리스거래가 아닌 금전대부 거래로 취급을 하여 과세를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익명조합을 이용한 레버리지리스가 성행하게 되었다. 이에 익명조합을 이용한 리스거래의 경우 익명조합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분배받는 조합원에 대하여, 해당 손실을 공제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레버리지리스 및 국제조세리스에 대한 세법상 규제의 적절한 정책적․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leveraged lease, which is frequently used in cross border tax lease and to compare the taxation regulation systems on leveraged lease between Korea and Japan. Leveraged lease refers to a lease transaction where the lessor obtains a leasable property financed through investment and loans while enjoying the benefits of investment tax credit and of including interests in deductible expenses, and these tax saving effects are shared with the lessee in the form of reduction of the lease amount. This leveraged lease transaction is often used in cross border tax lease.
    Unlike Japan that has seen active leveraged lease transactions and thus has imposed relevant taxation regulations on a consistent basis, Korea has practically no regulations as to leveraged lease. Japan requires overseas leasable property to be depreciated “on a fixed installment method during the lease period”. In addition, if a lease transaction is recognized to be made via monetary loan, it is subject to taxation, as it is regarded as a monetary loan transaction instead of a lease transaction. These regulations have spawned leveraged lease transactions through an anonymous association. In response to this, the government came up with a new regulation that deducts losses incurred to an anonymous association and shared by its members. Based on these study results, it is expected to be able to establish an appropriate policy and working-level standards on taxation regulations on leveraged lease and cross border tax leas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세학술논집”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8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1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