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해사법상 선박매매 브로커의 대리인 책임에 관한 일고찰 (A study on the Ship Sale and Purchase Brokers' liability as Agent in English Maritime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해항만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37권 / 6호 / 617 ~ 625페이지
· 저자명 : 정선철

초록

영국 해사법상 S&P 브로커"로 널리 알려진 선박매매 브로커는 선박매매를 원하는 의뢰인인 본인을 대신하여 협상을 행사하는 독립적 계약자이다. 또한 S&P 브로커의 선박매매시 본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으로 그 법적지위를 갖는다. S&P 브로커들은 로이드 선급, 미국 선급 및 한국 선급 등에서 선박의 중요한 명세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하여 선박매매를 원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상호 이익이 되도록 조력 한다. S&P 브로커의 책임은 선박매매계약서의 합의 내용에 반하지 않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며, 의뢰인인 본인의 요청에 전문적으로 업무수행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박매매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와의 관계 범위, 주된 조건, 계약 위반 및 면책내용에 있어서 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S&P 브로커에게도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이 S&P 브로커의 책임은 직접계약당사자의 원칙에 의하거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계약법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S&P 브로커가 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또는 계약 내용에 반하거나 과실에 기인하여 불법행위가 야기되어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S&P 브로커의 특징 중 대리인으로서의 법적 책임, 수수료 문제, 이익의 충돌과 비밀 수수료, 등에 대하여 영국 해사법과 영국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논함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영어초록

"Sale and purchase brokers" are independent contractors who act as agents for principals intending to seller or buy shipsin English Maritime Law. The essential feature is that legal position of shipbroker is largely one of agency. They can be obtained bya study of the Lloyd's Register or the equivalent registers of other Classification Societies, the American Bureau of Shipping andKorean Registers. Such a broker is of valuable assistance to the prospective seller or purchaser. And the broker's liability normallyarises in the context of a contract. But, expressed in general terms, those contractual obligations are, in absence of contrary agreement,to act with reasonable care and skilled to obtain the cover requested by his client not to guarantee that such will be concluded and toensure that the scope of the policy, its essential terms and relevant exclusions are made known to the insured. Acting in thisprofessional capacity, the broker's liability are such that the facts upon which an action for breach of contract may be based may alsofound an action for the trot of negligence provided that there is shown to be the necessary 'assumption of responsibility' by the brokerconveyed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insured. This thesis deals with liability of S&P Brokers, the legal problems of ship broking,commission, conflicts of interest and secret commissions in English Maritime Law and the Ca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