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한일 행정개혁의 비교연구: 정부조직개편의 제도론적 접근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dministrative Reform in Korea and Japan :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Government Organization Reforms)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09.08
36P 미리보기
한일 행정개혁의 비교연구: 정부조직개편의 제도론적 접근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정부학연구 / 15권 / 2호 / 71 ~ 106페이지
    · 저자명 : 염재호

    초록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관료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련의 행정개혁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일본에서는 2001년 획기적인 성청재편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했고, 한국에서도 매 정권마다 지속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져 왔다. 본 논문은 정부조직 개편작업의 한일 비교를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정치행정시스템의 환경 변수인 “결정적 전환점(critical juncture)”의 존재 유무를 비교분석했고, 이런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양국의 정치행정 시스템의 획기적인 제도적 변화를 초래하는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정부조직 개편의 규모의 차이는 결정적 전환점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의 정치행정 시스템의 제도적 특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시스템의 제도변화는 결정적 전환점보다는 “제도적 중층성(institutional layering)”이 내재화되는 과정에서 진화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recent administrative reforms in Korea and Japan. Especially it focuses on the analysis of government organization reforms in two countries. Both countries have conducted a series of administrative reform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bureaucracy by the influence of neoliberalism and new public management. Japan conducted a massive government organization reform in 2001, which reduced the numbers of government agency into a half. A consecutive government organization reforms have been also implemented in Korea since the 1990s.
    The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government organization reform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It analyzes the impact of environmental factor such as 'critical juncture' to reform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in a comparative way. In addition, it reviews the possibility of 'punctuated equilibrium' of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process of administrative reform in both countries.
    The research finds that the conspicuous difference of government organization reform in Korea and Japan does not stem from the critical juncture. But it is due to the differences of institutional factors of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 in both countries. Moreover, the institutional change does not occur because of the critical juncture. Instead, it finds that the institution may evolve from the internalization of institutional layering with the incremental adaptation to the environmental challeng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부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5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