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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위협 극복을 위한 한일 안보협력 필요성 : 도전과 극복 (The Necessity of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in order to Overcome North Korea's Nuclear Treats: Challenge & Con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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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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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위협 극복을 위한 한일 안보협력 필요성 : 도전과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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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융합보안학회
    · 수록지 정보 : 융합보안 논문지 / 18권 / 2호 / 89 ~ 99페이지
    · 저자명 : 김연준

    초록

    2018년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있다. 금년 4~6월에 남한·미국-북한간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한핵과 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위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한국에 있어 ‘북핵의CVID’만이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하한선) 이지만, 북한+중국+러시아 등에게 ‘북핵의 CVID’ 달성은 그들의 정치·군사적위상을 크게 축소시킨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북-미북 정상 간에 북한 핵을 비핵화한다고 합의하더라고 그 실천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중국에 있어서 북한의 존재는 단순히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동북아에서 패권경쟁을 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국가이다. 북한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에게 자꾸 뭔가를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존재이다. 이에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강압적인 패권행사를 거부하고, 비핵화 합의에 대한 이행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북핵의 CVID’달성을 위한 차선의 대안으로써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In the year 2018, South Korea faces a crucial decision with regard to reunification. Starting from inter-Korean and US-North summits held from April through June, A rough journey for North Korea’s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began. Although South Korea insists that North Korea’s Nuclear ‘CVID’ is the only minimum condition in the process of peaceful reunification, North Korea and other countries who support North Korea, including China and Russia, will possibly claim that North Korea’s Nuclear ‘CVID’ will minimize their political and military positions internationally. Despite representatives from each country agreeing to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t is inevitable that many challenges still need to be resolved during the proces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inese government, North Korea is not a country that stimulates international conflicts. Instead, China can utilize North Korea as their political and tactical leverage against the US in order to compete for hegemonic power in Asia. In order to reject the emerging supremacy of China and resolve uncertainties in the denuclearization agreement and implementation process, I suggest the necessity of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as a 'second alternative' to achieve the North Korea‘s Nuclear 'CVI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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