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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여성 일-가정양립에 대한 성과- 자유주의 경로의 검증 - (The Liberal Route in the Reconciliation Between Work an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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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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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여성 일-가정양립에 대한 성과- 자유주의 경로의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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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3권 / 3호 / 273 ~ 302페이지
    · 저자명 : 최성은, 양재진

    초록

    영미권 자유주의 국가들은 사민주의 국가나 보수주의 국가보다 복지수준이 낮다. 그러나 사민주의 국가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보수주의 국가보다 높은 수준의 여성고용과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다. 저복지 국가임에도 어떻게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본 연구는 여성의 일-가정양립에 관한 자유주의 경로요인을 노동시장의 특성 측면에서 밝히고, 그 요인들의 인과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08년간의 관련 자료를 패널데이터셋으로 구축하여 결합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여성 일-가정양립의 성과에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부문에서도 고용보호수준이 낮은 노동시장유연화, 집안일의 외주화, 여성의 교육프리미엄, 여성이 가구주인 한부모 가정이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최근 한국이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노력에 있어, 고학력 노동시장에서의 여성(특히, 기혼여성)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정규직 파트타임 제도 도입 등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변화와 집안일 외주화에 대한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Liberal welfare stat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have considerably higher birth rates and female employment than conservative welfare states, such as Germany, which spend more on social services.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reconciliation between work and family has been operating in liberal states whose social spendings are low. Five path-factors were extracted from a review of the existing literature: affirmative action for gender equality; a flexible labor market (meaning high flexibility for regular workers as well as non-regular workers); the outsourcing of domestic work; the education premium (educational attainment); and single-parent families. Using panel data on 18 OECD countries from 1980 to 2008, a pooled time series analysis was conducted to assess the liberal mode of reconciliation between work and family.
    The results revealed that four major factors- a flexible labor market, the outsourcing of domestic work, the education premium, and single-parent families -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conciliation between work and family. Affirmative ac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 should incorporate ideas about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the outsourcing of domestic work into its recent efforts to reconcile work and family and increase the ferti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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