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카소네 정권의 한일 경협외교: ‘데즈쿠리 외교’ 의 정치리더십 (Prime Minister Nakasone's Political Leadership in the case of Aid Policy to Korea : ‘Dejukuri Diploma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24권 / 1호 / 221 ~ 243페이지
· 저자명 : 손기섭

초록

1983년 1월 전두환 정부는 일본 나카소네 수상으로부터 한일 경협차관으로서 ‘40억 달러’의 자금공여를 약속 받게 된다. 이 한일 간의 경협안건 교섭은 1981년 2월경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약 2년간의 치열한 협상을 거쳐서 결정된 자금협력 협상안건이었다. 일본정부 입장에서 보면, 대외원조정책의 일환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우방국가로서의 한미일 외교안보 연대를 나타내는 전략외교의 일환이기도 했다. 이 한일 정부 간 자금협력 외교는 처음에 전두환 정권과 일본 스즈키 내각에서 격렬한 외교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원조이념과 원조금액을 두고 의견차가 심해 교섭이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차기 정권인 나카소네 정권은 정권성립 초기에 한미일 연계의 전략외교를 구상하여 민첩하게 움직였고 비공개 특사외교 협상을 통해 성공적으로 타결시켰다. 나카소네 내각의 정책결정은 경협4성청으로 이루어진 관료의존이 아니라 수상관저 주도의 적극적 정치결정으로 실현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나카소네 수상은 본인이 직접 증언하듯이 ‘데즈쿠리 외교’의 전개라는 몇 가지 특징적인 정치리더십을 발휘한다. 즉, 한미일 연계의 전략외교, ‘공식 비공표형’의 비밀특사였던 세지마 수상특사의 활용, 그리고 한미일 정상 간의 프렌드십 중시 등의 정치리더십을 발휘한 것이다. 나카소네 내각기의 한일 ‘40억 달러’의 자금협력 공여결정은 나카소네 정권으로서는 정치경제 및 외교안보상의 상호의존성이 감안된 수상관저의 적극적 정치결정이었고 한미일 연계의 상호의존적 ‘정치원조’이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meanings and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leadership of Japan’s prime minister Nakasone in the Korea-Japan aid policy negotiation case on January 1983.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Nakasone diplomacy are summarized as ‘Dejukuri Gaiko(diplomacy)’ In this research, two analysis points will be emphasized. The first point is political leadership of Nakasone 'Dejukuri Diplomacy' in the Korea-Japan aid negotiations. The second point is the meanings and roles of ‘secret envoy,’ carried out by Ryujo Sejima. We will examine the roles of two key persons, Ryujo Sejima as secret diplomatic envoy, and Yasuhiro Nakasone as Japan’s prime minister. The two key persons are very important and played a core roles very positively in the process of Japanese aid policy decision-making and negotiation success between Korea and Japa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