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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의 우주물체 회수와 낙하해역의 법적 지위 (Recovering of Space Objects and Legal Status of Drop Area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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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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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의 우주물체 회수와 낙하해역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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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7권 / 3호 / 1 ~ 18페이지
    · 저자명 : 이창위

    초록

    우주발사체의 발사는 추진기관의 회수, 낙하물의 예정 낙하해역의 법적 지위, 우주발사체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할권 문제,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집중 등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다. 우주물체나 그 구성부분이 중간수역이나 일본 측 EEZ로 간주되는 수역에 낙하할 경우, EEZ의 법적 지위와 일본의 관련 입장을 포함하여 해양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한일 양국은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EEZ의 해양경계획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중간수역을 두 곳에 두었다. 동중국해 중간수역은 양국이 1978년에 합의한 대륙붕의 공동개발구역에 포함된다. 한일 양국은 해양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주물체나 그 구성부분의 회수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우주법과 해양법에 걸쳐 제기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우주물체의 낙하해역에 대한 해양법 문제와 우주발사체의 등록, 관리, 규제에 대한 우주법과 국내법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해양과 우주는 국제법과 각국의 국내법이 교차하여 적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 관할권의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

    영어초록

    Space launch vehicle issues should be reviewed unde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recovery of propellants, the legal status of the drop area for falling objects, issues of ownership or jurisdiction over space objects, and state responsibility for space activities. If a space object or its component parts falls into intermediate zone or areas considered to be part of Japan’s EEZ, it also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of law of the sea, including the legal status of the EEZ and Japan’s relevant position. Korea and Japan did not agree on the boundary delimitation of their EEZs in the East Sea and East China Sea, and established two intermediate zon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by the 1998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The East China Sea intermediate zone is included in the joint development zone on the continental shelf that the two countries agreed to in 1978. Both Korea and Japan should carefully approach the issue of recovering a space object or its component parts so as not to affect boundary delimitation of the area. In this context, this study will examine the joint issues raised by space law and law of the sea. Specifically, it will analyze the law of the sea issues of the drop area of space objects and the integration of space law and municipal law in the registration, control, and regulation of space launch vehicles. The allocation of national jurisdiction is crucial because the ocean and space are areas where international law and municipal law interse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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