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대 지역협력을 위한 한일관계의 재정립 (A Reestablishment of Korea-Japan Relationship for Regional Cooperation in the Global Er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3권 / 47호 / 33 ~ 56페이지
· 저자명 : 성기중

초록

이 글은 한일 양국의 관계사, 특히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의 외교관계를 약술하고, 1990년부터 진행되는 탈냉전기 세계화로 인하여 변화해가는 동북아시아 등에 대하여 서술한다. 21세기에 양국은 서로 협력함으로써, 경제적 공동 번영 등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양국 사이에는 역사, 영토문제 등 상호협력을 가로막는 장애가 아직 그대로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장애 극복이 시급하다. 그리고 양국은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글은 한일관계 재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한일 양국의 정부와 국민들이 역사이해의 간격을 좁히는 게 시급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더 이상 이 문제가 양국 간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을 정도로, 일본 지도층이 전후 독일이 행한 것을 거울삼아 한국, 중국에게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필요한 보상조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치, 경제, 문화엘리트의 정확한 인식과 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가해와 피해의 교차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민간, 학술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 속에서 양국의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교류, 시민단체, 대학과 연구자들의 교류를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역사교과서의 공동발간 등 양국 사이의 현안을 다룰 양국정부와 민간이 출자하고 공신력이 있는 국제기구의 자문으로 운영되는 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세계화시대에 한일 양국은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안보, 문화, 환경, 에너지 분야 등에서 양국이 상호 협력에 성공하면, 이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고, 나아가서 동북아 안전과 번영을 특징으로 하는 동북아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summarizes the diplomatic history between Korea and Japan, especially since the normalization of mutual relationships in 1965 and describes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caused by economic globalization in the post-Cold War era. In the 21th century, through mutual cooperation, both countries can achieve many things including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there are some obstacles blocking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such as history and territorial problems. It is urgent to overcome those obstacles.
Based on the above realiza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mutual relationship should be reestablished, and gives some suggestions regarding the reestablishment of Korea-Japan relationships. First, it is urgent for both governments and peoples to make efforts to narrow gaps between mutual understandings of history. To do this, Japanese leaders should give wholehearted apology to Korea and China regarding atrocities Japan had done to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past and pay reparations for them, if necessary, to the extent that the issue will not appear again in the future. Second, it is not enough. There should be mutually agreed upon understanding on the issue in the level of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elite groups of the two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multi-stranded and complex relationships consisting of governmental, civil, scholastic and corporate level participants, in which exchange programs among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should be enlarged, and mutual visits and communications among NGOs and scholars increased. Third, it is also worth considering building an institute in charge of projects like publishing a common history textbook which runs by funds from government and corporations of the two sides and is guided by a neutr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if the two countries succeed in finding ways of cooperation in various areas such as politics, economics, security, culture, environment and energy, etc, it will contribute to mutual interests and opening the Northeast Asian age characterizing co-security and co-prosper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