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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성평등을 위한 단체교섭의 역할과 방향 (Meaning and Direction of Gender Equality Barg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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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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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성평등을 위한 단체교섭의 역할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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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이화젠더법학 / 15권 / 3호 / 57 ~ 82페이지
    · 저자명 : 김영정

    초록

    노동에서의 성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각각의 일터 현장에서 노동자의 힘으로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단체협약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교섭을 통해 체결하는 자치적이고 집단적인 규범으로서, 사업장 내의 여러 규범 중 최우선의 위치를 갖는다. 이러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과 협약의 성평등 이슈에 대해서는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첫째, 성평등 단체교섭은 일터의 불평등 해소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둘째, 성평등 단체교섭의 쟁점과 방향은 무엇인가를 탐구한다. 이 질문에 대해 논의하면서, 본 연구는 성평등 단체교섭의 이론과 실제, 이상과 현실을 파악하여 실제 노동 현장에서 성평등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고, 일터의 젠더 정치학에 대해 섬세하게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Establishing national-level laws and systems is essential for eliminating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labor force. However, efforts to create gender equality through the organized power of workers at individual workplaces are also important. Collective agreements are autonomous, collective norms created through the bargaining process between workers and employers and have the highest priority among workplace norms. Despite the importance of collective agreements, gender equality bargaining and agreements have not been discussed sufficiently. Thus, this study explores the role of gender equality collective bargaining in resolving issues of workplace inequality, as well as the challenges and directions of gender equality collective bargaining. It identifies the theory and practice and ideal and reality of gender equality collective bargaining, points out matters to be considered so gender equality can be concretely put into practice rather than being simply declared in actual workplaces, and addresses concerns about gender politics in the workpla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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