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와 한일안보관계의 변용, 1965~2015 (South Korea’s Diplomacy and the Evolution of Korea-Japan Security Rel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본비평 / 12호 / 134 ~ 167페이지
· 저자명 : 박영준

초록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국과 일본 간에는 동맹 관계는 아니지만, 다양한 안보 관계가 진전되어 왔다. 한일 간 안보 관계는 시기에 따라 협력적 양상이 발전되는 경우도 존재했지만, 다른 경우에는 갈등을 빚는 양상도 나타났다. 한일 간 안보 관계가 이 같은 변화를 보이게 된 요인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책 변화와 연관하여 설명하거나, 아니면 일본의 외교안보정책 변화와 연관하여 설명해 왔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역대 정부의 국가전략 기조와 그에 따른 외교안보정책 기조 속에서 한일 안보 관계가 어떤 변용을 거쳤는지를 고찰하려 했다.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각각 조국 근대화, 북방정책,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국가전략과 외교안보정책 기조 속에 한일 안보 관계도 발전시킨다는 방침이 비교적 일관되게 추진되었다고 여겨진다. 이에 반해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정권 초기에 표방된 국가전략 및 외교안보정책 기조에서는 한일 안보 관계의 발전이 표명되었으나, 실제 정책 시행 과정에서는 일본 정부의 역사 및 영유권 문제에 대한 정책이 계기가 되어 촉발된 국내 내셔널리즘의 고조 속에서 정책이 변경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 같은 요인 때문에 한일 안보 관계는 제도화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낮은 단계의 안보협력에 머물러 있다. 향후에도 중국과의 관계 설정, 북한에 대한 정책 여하, 그리고 일본에 대한 국내 정서 등의 요인이 한일 안보 관계의 진전 여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Since the normalization of the Korea-Japan diplomatic relations in 1965, South Korea and Japan have developed its security relations in diverse ways. Concerning the causes and mechanisms of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some researchers paid attentions to America’s role in the Asia-Pacific regions in propelling the two allies into more friendly security relations or estranging each other signalling the prospect of entrapment. Other scholars have emphasized the role of Japan’s diplomacy to manage the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in terms of Japan’s national security policy.
In this paper, I tried to shed light on the role of Seoul’s national strategy and diplomacy in developing the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Each administrations of Park Chung-Hee, Roh Tae-Woo, and Kim Dae-Jung have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Korea-Japan374 일본비평 12호security relations and developed it by suggesting the national strategy of the Motherland Modernization, Northern Policy and so-called Sun-shine policy. In contrast, administrations of Kim Young-Sam,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failed to develop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due to the rising national sentiment toward Japan during their presidency despite their initial directions of national strategy which had put emphasis on the development of mutual security cooperation. Incumbent Park Geun-Hye administration seemed to set South Korea on the similar path in terms of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like her predecessors such as Lee Myung-Bak or Roh Moo-Hyun.
Considering these patterns and tendencies, South Korea’s security relations with Japan in the near future will also be determined by the interaction of its national strategy and national sentiment in the contest of rising China and provocative North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