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외국인의 참정권 보장에 관한 일고찰 (A Study on Guaranteing Suffrage for Resident Alie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32권 / 3호 / 187 ~ 216페이지
· 저자명 : 김명식

초록

우리나라도 정주형 장기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른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왔다. 특히, 정주형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고 있는 정치적 권리의 보장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주형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주고 이들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이주국가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적 권리, 특히 참정권의 보장 없이는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다고 여겨지는 다양한 권리의 확실한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정주형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다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필수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주형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나 국가로 이행해 나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수용해 낼 것인지에 대해, 정권교체의 가능성이라는 선거제도의 기본적인 전제를 염두에 두면서 자기지배의 실질적인 실현이라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 the context of the transition to a so-called multicultural society as the number of resident aliens in Korea continues to increase, the issue of how much rights should be granted to them has been continuously debated. In particular, the discussion on the guarantee of political rights, which is not completely guaranteed for resident aliens,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Guaranteeing political rights for resident aliens and being able to exercise these rights may mean that they have established themselves as new members of the immigration country. Because, without guaranteeing political rights, especially the right to vote, it may become difficult to guarantee the various rights that all human beings can enjoy.
As such, guaranteeing political rights for resident aliens can be a very important turning point in Korea's transition to a multicultural society or nation. It is necessary to start the discuss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democracy as the practical realization of self-government while keeping in mind the basic premise of the electoral system of the possibility of regime chan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