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The Legal Study on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by Ai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60권 / 357 ~ 386페이지
· 저자명 : 김재두

초록

본 논문에서는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 항공물건운송인의 책임,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하여 이론적․실무적으로 쟁점이 되는 법률문제들을 우리 상법과 국제조약을 비교하며 고찰하였다.
최근 항공운송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우리나라는 항공운송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을 두고 있지 않았다. 실무에서는 주로 항공운송사업자가 작성한 항공운송약관이 이용되고 있었지만 항공운송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의 제정이 매우 절실하였다. 상법 제6편에 항공운송편을 신설하는 개정상법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어, 우리나라는 단일한 상법전에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을 규율하는 규정들을 두게 되었다. 개정상법은 국제항공운송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였다.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1999년 몬트리올협약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고, 특히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1952년 로마협약과 1978년 로마협약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물건운송을 중시하는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의 경우와는 달리 항공운송에서는 여객의 인적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여객운송도 중시하고 있다.
우리 상법이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는 항공운송편을 신설하였으나, 항공운송에 관한 분쟁해결은 아직도 항공운송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상법은 아직도 국제항공운송의 실무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는가의 문제, 현재의 책임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문제 등 해석론적으로 또한 입법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들도 여전히 남기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제적인 입법동향을 주시하면서 이러한 상법상의 문제점들을 계속하여 개선하고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I examine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by air on 2011(2014) revised Korean Commercial Act and related international trea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olve the legal problems on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by Air. The article 896～935 of Korean Commercial Act provides the carriage by air; the article 904～912 provides the liability of the passengers carrier by air, the article 913～920 provides the liability of the goods carrier by air, the article 930～935 provides the liability for damage against the third party on the ground.
The 2011(2014) revised Korean Commercial Act has adapted most articles of related international treaties. Most articles of 1999 Montreal Convention on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by air have been adapted in the 2011(2014) revised Korean Commercial Act. Most articles of 1952 Rome Convention and 1978 Rome Convention on the liability for damage against the third party on the ground have been adapted in the 2011 revised Korean Commercial Act. In spite of these revisions,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problems in Korean Commercial Act.
The conten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Chapter Ⅰ. Introduction(the purpose of this study), Chapter Ⅱ. The liability of the passengers carrier by air, Chapter Ⅲ. The liability of the goods carrier by air, Chapter Ⅳ. The liability for damage against the third party on the ground, Chapter Ⅴ. The Conclusion(the summary of this stud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