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비용지출 후 임차목적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의 법적 근거 (The legal ground on the lessee's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5권 / 2호 / 1 ~ 42페이지
· 저자명 : 강혜림

초록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비용을 지출하고 임대인인 소유자가 계약종료에 따라 임차인에게 제213조에 기한 소유물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626조 이외에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있다. 양 상환청구권은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물건의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상판결 사안처럼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한 후 물건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구소유자인 임대인에 대하여 제626조에 기하여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신소유자에 대하여 점유자-회복자 관계 규정인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임차인의 이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대상판결은 제203조는 계약에 의한 점유관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고, 제203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비용지출 당시” 점유자는 적법한 점유 권원이 없는 점유자로서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대상판결과 같은 사안에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 대하여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구소유자에 대하여 제626조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여 신소유자에게 제203조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 다시 말해 당사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적용 규정을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 임차인은 실제로 구소유자에 대한 제626조의 비용상환청구권 행사가 여의치 않을 때 신소유자에 대한 청구를 고려하게 되는데, 당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는 지출비용이 보전될 수 있다고 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지출비용이 보전될 수 없다는,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할 만한 논리적 근거가 박약한 점, 반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의 신소유자에 대한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할 실익은 큰 점, 민법 비용상환 규정체계상 제203조의 위치, 제203조의 법 문언 등을 고려할 때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신소유자에게 반환할 시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논리적이다.

영어초록

If a lessee has made any expenditures during the lease and after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the lease a lessor demands the return of the object under the Article 213 of the Korean Civil Act(hereinafter, the "Act"), there is an issue about whether or not the lessee may demand reimbursement for expenditures from the lessor under the Article 203 as well as the Article 626 of the Act. If there is no change in ownership of the object, it seems not to be substantial differences between the case under the Article 203 and the case under the Article 626 of the Act as the contents of the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under both Articles are almost same. However, if the owner of the object on the lease has changed during the period of the lease, like in 2001DA64752, it can be critical to the lessee whether or not the lessee may demand reimbursement for expenditures from the new owner under the Article of 203.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the Article 203 cannot be applied to the case where the owner demands the return of the object from the person in possession based on the contract relation and in order for the Article 203 to be applied, when the possessor expenses the costs, the possessor shall not have the right to possess the object. Therefore according to the aforementioned ruling, the lessee cannot demand reimbursement for expenditures from the new owner under the Article 203 because he has made lease contract with the previous owner and expended the costs in the middle of the contract relations. My paper, however, suggests that the aforementioned ruling has resulted from a lack of logical grounds due to the following reasons: (1) even though it is the case where the lessee may demand reimbursement from the previous owner, that is the lessor, under the Article 626, it does not mean that the lessee is banned from demanding the reimbursement from the new owner under the Article 203 of the Act; (2) there is considerable advantages for the lessee without an opposing power if he may demand reimbursement from the new owner under the Article 203 in reality; (3) In consideration of the position of the Article 203 of the reimbursement regulations of the Act and the prescription of the Article 203, the lessee should be qualified to demand reimbursement for the expenditures from the new owner under the Article 203 of the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