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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의 장애인 고용영향 평가 (A study on the effect of Minium Wage on an employment rate of disability workers)

2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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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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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의 장애인 고용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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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6권 / 2호 / 75 ~ 94페이지
    · 저자명 : 강동욱

    초록

    본 연구는 최저임금제 도입의 장애인 고용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장애인고용 사업체 1,655개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노동경제이론처럼 단기적(短期的)으로는 최저임금 적용이 장애인고용을 다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0.58로 OECD 국가 취약계층의 노동수요 탄력성 수치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최저임금의 장기적(長期的) 장애인 고용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과거 8년간(2000~2008년) 최저임금인상률과 장애인고용율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자 간의 관련성은 거의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결과들은 향후 최저임금법 개정시 장애인 적용제외규정을 폐지하고 법적 근로자성을 갖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완전적용 또는 감액적용이 바람직함을 시사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Minium Wage on an employment rate of disability workers. For this purpose, the data of 1,655 companies which have employed disability worker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s were shown that Minium Wage decreased an employment rate of disability workers slightly in short term as a labor economic theory. Wage elasticity of labor demand for disability worker was -0.58. This was higher just a little bit than the wage elasticity of labor demand for the vulnerable workers(eg. the old, the young) in OECD countries. However, In long term, Minium Wage had not decreased an employment rate of disability workers. These results imply that government must abolish the exceptional clause for the disability worker or put in a curtailment clause in the Minium Wage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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