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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해인법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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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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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해인법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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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106권 / 277 ~ 298페이지
    · 저자명 : 백윤철, 정성범

    초록

    본 논문은 일본의 장해인 인권의 보호에 관한 논문으로 특히 사회보장권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보았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의 장해인 대책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어린이를 돕기 시작했다. 1947년 아동복지법, 1949년 신체장해인복지법 제정, 1950년 정신건강법은 정신 장해인의 의료 및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960년 정신지체복지법(현재 지적장해인복지법)과 ‘신체장해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 안정을 위해 신체 장해인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의 제정 등 장해인에 대한 대책이 꾸준히 진전되고 있지만, 신체적, 지적, 정신적 장해(이른바 3대 장해)에 대한 별도의 구조 안에서 대책이 추진되고 있었으며, 고용, 교육, 의료 등 행정 분야에서는 복지를 중심으로 대책이 추진되었다. 신체·지적장해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의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1970년에는 각 당사자의 만장일치 입법으로 정신신체장해인대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주로 신체·지적 장해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말 그대로 장해인 대책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된 것으로, 여러 부처·기관의 관할하에 있는 장해인 관련 개별 법률에 공통으로 적용되었다.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일본에서 장해인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기본 원칙이 처음으로 법적으로 확립되었다. 이 법 명칭을 ‘장해인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문제점이 발견되어 개정에서는 발달장해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였다.
    1970년대를 전후하여 유엔은 장해인을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해 반복적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국제적 영향을 미쳤지만, 1976년에서 1981년이 세계 장해인의 해로 지정되어 각국이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받았다. 1981 년 12월 세계 장해인의 해 추진 제도에 관한 내각 결정 관련 행사 및 사업으로 인해 장해인 정책의 포괄적인 추진이 더욱 크게 진행되었다. ‘장해인에 관한 글로벌 행동 계획’이 공식화되었고, 1983년~1992년을 ‘유엔장해인 10년’으로 규정되었다.
    유엔에서는 장해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포괄적인 국제조약인 장해인인권리협약이 2006년 12월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2002년 7월부터 8차례의 협상을 거쳐 2008년 5월에 발효되었다. 일본은 2007년 9월 협약에 서명하고 2014년 1월 비준했다.
    일본이 공동 발의한 ‘유엔장해인 10년’이 끝나고 ‘아태장해인 10년’에 관한 결의안(1993~2002)이 채택된 후 새로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응하여 장해인에 대한 장기적 정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응하여, 정책 본부는 1993년 이후 10년간을 내다보고 ‘장해인 대책 장기 계획’을 추진해, 장해인 대책을 한층 더 추진했다. 1993년 ‘정신신체장해인기본법’에 ‘정신신체장해인대책기본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장해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발달 장해 지원에 관한 법률’, ‘장해인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벽 없는 법’, ‘장해인고용촉진관한법률’, ‘장해인종합지원법’ 등이 제정되면서 장해인기본법이 더 한층 장해인의 인권이 보장되게 되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a paper on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Japan, and discusses social security rights in particular. After World War II, Japan's countermeasures against the disabled began to help many children affected by the war. The Child Welfare Act of 1947, the Act on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1949, and the Mental Health Act of 1950 were enacted to strengthen medical care and protection for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to promote social reintegration. In 1960, the Mental Delinquency Welfare Act (currently the Intellectual Disability Welfare Act) an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the Promotion of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Job Secur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ere enacted. Although measur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uch as the enactment of these laws are steadily progressing, measures for physical, intellectual, and mental disabilities (the so-called three major disabilities) were being promoted within a separate structure, and measures were promoted centering on welfare in administrative fields such as employment, education, and medical care. As the demand for the enactment of basic laws to promote comprehensive measures for persons with physical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increased, the Framework Act on Measur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enacted in 1970 with the unanimous legislation of each party.
    This law was mainly aimed at people with physical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but it was literally enacted as the Framework Act on the Countermeasur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was commonly applied to individual laws relat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the jurisdiction of various ministries and agencies. With the enactment of this law, the basic principles for promoting comprehensive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ere legally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in Japan. The name of this law was changed to the 'Janghae Popular Law', and problems were found, and the revision decided to includ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ound the 1970s, the United Nations had an international impact by repeatedly voting on the promotion of policies for the disabled, but 1976 to 1981 was designated the World Year of the Disabled and each country was asked to take action. In December 1981, events and projects related to cabinet decisions on the Global Year of the Disabled led to a greater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of the disabled policy. The 'Global Action Plan for the Disabled' was formalized, and 1983 to 1992 was defined as the '10 Years of the Disabl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 comprehensive and comprehensive international treaty to protect and promote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adopted at the 61st UN General Assembly in December 2006 and took effect in May 2008 after eight rounds of negotiations from July 2002. Japan signed the Convention in September 2007 and ratified it in January 2014.
    In response to the opinion that a new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Disabled should be established after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the Disabled (1993-2002) was adopted after Japan's co-sponsored Decade for the Disabled in Asia. In response, the Policy Headquarters pushed forward the Long-Term Plan for the Countermeasures of the Disabled over the next 10 years since 1993, further pushing forward the countermeasures for the disabled. In 1993, the Framework Act on the Countermeasures for the Disabled was amended to the Mental Body Disability Act. In addition, the Act on Support for Developmental Disability, Act on Support for Independen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on No Barriers, Act on Promotion of Disabled Persons, and Comprehensive Suppor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ere enacted to legally protect the disabled, further ensuring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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