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된 유명인들의 의정활동 및 평가: 연예인 및 스포츠스타 출신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Celebrity Politicians’ Legislative Effectiveness from 1979 to 2016)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 43호 / 351 ~ 385페이지
· 저자명 : 홍성철

초록

9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모두 14명의 탤런트, 영화배우, 코미디언, 가수 등 연예인과 3명의 스포츠 스타들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13대 국회의원부터 19대까지 17명의 ‘정치인이 된 유명인들’의 의정활동을 본회의 출석률, 대표법안 발의건수, 상임위원회 활동, 국정감사 활동 등으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이들 정치인이 된 유명인들의 국회 본회의 참석률은 국회의원 평균과 대략 비슷하였다. 하지만 유명인들의 법안발의 중 95.6%가 공동발의형태였으며 대표 발의한 법률은 전체 발의 법률의 4.4%에 불과했다. 법안의 내용 역시 대부분 ‘일부개정법률안’이었다. 비교적 많은 시간과 자원의 투입이 필요한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는 18편에 불과했으며 그 중 단 2개의 법률만이 수정, 가결되고 나머지는 폐기되었다. 더구나 이들이 발의한 법률은 대부분 언론의 주목도 떨어졌다. 국정감사 역시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의미 있는 이슈제기 및 대안제기를 하지 못했다. 이들 유명인 국회의원들은 비록 연예계 및 스포츠계에서는 성공을 발판으로 정치무대로 옮겨왔지만 문화엘리트에서 정치엘리트로의 변신은 대부분 실패한 셈이다. 그런 이유로 이들 유명인 국회의원들이 재선 및 3선에 뽑힌 경우는 각각 2명씩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초선의원 활동에 그쳤다.

영어초록

The current study aims to evaluate celebrity politicians’ legislative productivity and effectiveness. Seventeen celebrities had or have worked as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ince 1979. They were famous television actors, movie stars, comedian, singer, and sports stars. The study explores their gross attendance rates, the number of bills proposed by celebrities, bill passing rates, Standing Committee assignments, and annual legislative investigation upon state administration. The results show that celebrity politicians’ attendance rates were rather below average. In spite of increased bill proposed by celebrity politicians, their bill initiatives were morsel. Rather they participated in sponsoring the bills. During annual legislative investigation terms, few celebrity played a role of agenda-setting. Even though celebrities are generally considered as cultural elites, their attempts to be political elites are limitedly success. As a result, only four celebrity politicians continued their terms more than twi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