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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 방안 (A Discourse on Maternal Right Security for Women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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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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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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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이화젠더법학 / 10권 / 2호 / 177 ~ 211페이지
    · 저자명 : 서해정, 장명선

    초록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다중차별 상황에 놓여 있으나 현 정부의 여성장애인정책은 권리적 접근보다는 복지관점에서 여성과 장애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프로그램 형식으로 정책 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임신, 출산과 양육 등과 관련한 모성권에 있어서도 비장애여성과 비교 하여 장애여성은 다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모성권의 개념과 범주, 여성장애인 모성권 관련 정책과 최근 장애여 성계에서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 제정관련 논의 등을 검토하고 이들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성장애인은 전체 인구, 비장애여성, 남성장애인보다 교육수준이 낮고, 경제활동참여율도 저조하며, 가족 내 차별과 폭력 피해도 심각하다. 특히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비장애여성보다 더 큰 어려움과 차별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은 장애로 인하여 임신, 출 산, 육아의 수행에 제약이 있어 이를 지원함으로써 자연적 권리성을 강조하면서 모성보호정책 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은 임신・피임의 자기결정권, 출산통제 및 선택권, 안전한 임신・출산, 친권 및 육아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다 확대 해석될 필요 가 있다. 다시 말하면, 여성장애인 모성보호 및 모성권 증진이 인권 및 시민권을 토대로 건강권 실현, 모성의 안전한 보장, 친권 및 양육권의 실현 및 보상을 포함하는 사회적 권리로서 사용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정부에서는 여성장애인 모성권 증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는 갖추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으로 산모 1인 당 100만원만을 지원하는 매우 소극적인 모성보호정책 을 펼치고 있다. 이에 장애여성계에서는 여성장애인지원법을 제정하여 성인지적・장애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기본법 성격의 권리 보장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모성권과 관련해서는 여성의 재생산권, 건강권으로서 합법 적이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이 보장되기 위해서 현행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영어초록

    Although women with disabilities are in multiple discrimination situations of women and disabilities, the current government's policies on women with disabilities distinguish women and disability from the welfare point of view rather than the right approach, implementing policies in a separate program format. Especially in maternity rights related to pregnancy, childbirth, etc., special assistance is required because women with disabilities suffer from multiple difficulties compared with non-disabled wom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ife situa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the concept and category of maternity rights, the policy on maternity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and discussions on legislation to guarantee the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recent years and find ways to entire their maternity rights. Women with disabilities have lower educational level than the general population, non-disabled women and men with disabilities, low economic participation rates, and severe discrimination and violence in the family. Especially in pregnancy and childbirth, they are experiencing even greater difficulties and discrimination than non-disabled women. In this regard, the maternity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are restricted due to disabilities in performing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By supporting this, it is proceeding with a focus on maternity protection policy while emphasizing natural rights. However, maternity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need to be expanded to include concepts such as self-determination of pregnancy and contraception, birth control and choice, safe pregnancy and childbirth, parental rights and childcare rights. In other words, maternity protection and maternity rights promotion for women with disabilities should be used as social rights including the realization of health rights, the safe assurance of maternity, the realization and compensation of parental rights and childcare rights based on human rights and civil rights. Curr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legislative grounds for promoting the maternity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but still takes a very passiv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that supports only the childbirth cost of women with disabilities (1 million won per mother). Thus, the disabled women sector enacted the Act on Supporting Women with Disabilities to establish a basic plan reflecting the perspective of gender and disabled persons and is particularly discussing the enactment of the security act of rights with the nature of fundamental law reflecting the specificity of women with disabilities. Regarding the maternity rights, they require the amendment of the current Mother and Child Health Act in order to ensure the legitimate and safe termination of induced abortion as the reproductive rights and health rights of wom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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