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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상 수급인에 관한 도급인의 관리·감독과 책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Management, Supervision, and Liability of a Contractor for Work with a Subcontractor under the Chemicals Contro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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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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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상 수급인에 관한 도급인의 관리·감독과 책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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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20권 / 3호 / 137 ~ 154페이지
    · 저자명 : 신동윤

    초록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도급인이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관리법은 수급인에 관한 도급인의 관리·감독과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즉, 2013년 5월 7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 제2항은 수급인이 동법 위반행위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1조 제4항은 수급인에 관한 관리·감독의무를 도급인에게 부여하고 있다.
    한편, 화학물질관리법상 도급인의 관리·감독과 책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보다 그 책임이 더 강화되고 확장되었다. 사실상,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어야 하고,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사이 ‘같은 장소’라는 요건과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 도급’이어야 한다.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등은 근로계약을 근거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규정은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다만,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법률관계를 근거로 특별한 사회적 접촉관계의 일종으로 발생하는 부수의무로써 신의칙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도급계약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근로관계가 불분명한 가운데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논리상 올바른지 의문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위 법률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그 법적성격을 도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제31조 제2항과 제4항에서 규정된 도급인의 수급인에 관한 관리·감독과 책임은 근로관계와 상관없이 부과되는 것으로 ‘도급인의 협력의무’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도급인의 수급인에 관한 책임이 도급인의 수급인에 관한 관리·감독의무 위반을 근거로 파악된다면, 제31조 2항과 4항의 우선순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 contract for work does not establish an employment relationship since it aims to complete a certain job and in the course, he/she does not have additional liabilities. Nonetheless, the Chemicals Control Act imposes the management, supervision, and liability of a contractor for work with a subcontractor. In other words, Article 31(2)of the Chemicals Control Act, revised on May 7th, 2013, expressly provides that the subcontractor's offense shall affect the contractor for work and Article 31(4)of the Chemicals Control Act imposes the duty of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with the subcontractor on the contractor for work.
    On the other hand, on the Chemicals Control Act, the management, supervision, and liability of a contractor for work with a subcontractor is stronger and more expansive on the liability than safety and health measures for contract business of Article 29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fact, the safety and health measures for contract business requires 'any busines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the same place between workers employed by the employer and the workers employed by his/her contractor, and business from which a part is carried out under a contract or business which conducted under a construction consisting of special works'.
    Under the current law, since the Labor Standards Act, etc does not regulate a duty of care for safety, it is hard that the provision of obligation of safety and health measures for employer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does not find the grounds. Merely, it is a theory that the obligation of safety and health measures for of employers as an collateral obligation resulting from specially social contacts shall be fulfilled under the good faith doctrine. However, It is doubt to correct logically the fact that a contract for work aims to complete a certain job and while employment relationships are uncertain, the obligation of safety and health measures for employers occurs to subcontractor's workers.
    As stated above, these provisions can draw a legal characteristic related with the safety and health measures of the contractor for work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Chemicals Control Act. As a result, it shall be apprehended that the management, supervision, and liability of a contractor for work with a subcontractor provided by Article 31(2) and (4)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is generated from 'the duty of cooperation of the contractor for work, regardless of an employment relationship. In addition, if the liability of a contractor for work with a subcontractor is examined as the basis of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a contractor for work with a subcontractor, it is necessary that the order of Article 31(2) and (4) shall be exchang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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