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시설의 주거권 확보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함의 (The Connotation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Korea on Residential Rights of Disabled People - focused on residential care facilit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31호 / 47 ~ 84페이지
· 저자명 : 유동철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 생활시설을 주거공간으로 개념 규정하고 생활시설 내에서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과제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도출하고 있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그동안 주거공간이라기보다 재활공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주거권에 입각한 연구는 전무한 형편이다. 본 연구는 생활시설이 주거공간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주거권의 기본원칙을 정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의 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인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생활시설에서 장애인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성, 접근성, 쾌적성, 다양성, 사생활 보호성, 통합성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과제를제안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tries to redefine residential care facilities as residential facilities not as care facilities in which dwellers spend almost 24 hours throughout the year, to suggest some tasks to secure residential rights of the disabled based on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Korea. I explore the concept of reasonable accommodation to secure residential rights of the disabled at residential care facilities. From the point of reasonable accommodation I suggest some tasks based on the principle of security, accessibility, pleasantness, diversity, privacy, integ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