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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정책의 변경요인 분석과 대안:한·미의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Analysis of Changing Factors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Transfer Policy and Its Alternative :Focusing on National Interest of Korea and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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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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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정책의 변경요인 분석과 대안:한·미의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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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8권 / 4호 / 183 ~ 204페이지
    · 저자명 : 김재철

    초록

    2013년 10월 2일 제45차 SCM에서 한미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을 협의해 가기로 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전작권 전환결정’-이명박 정부의 ‘전환일정 연기’-박근혜 정부의 ‘재연기 제안’에 이르는 전작권 전환정책의 변경요인은 정치·군사적 자주성, 대북억제능력,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한미동맹의 지속성, 한미연합작전의 효율성 등으로 집약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을 국가이익 차원에서 분석해본 결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의 한반도 안보환경 하에서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은 부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박근혜 정부가 마련해야 할 새로운 대안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국가이익에 기반을 둔 ‘추진기조’와 ‘전환조건’ 그리고 ‘새로운 지휘구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의 추진기조는 첫째, 전작권 전환이 남북 및 한중 간 대립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남북관계 개선 및 한중협력관계 증진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시기보다는 조건을 중시하되, 목표시기를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조건중심 연기론’은 자칫 ‘무기연기론’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국방개혁2020’과 연계시켜 2020년을 목표시기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요인을 배제하고 순수 국가이익 차원에서 객관적 분석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작권 전환조건 평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반도 안보환경 평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 측의 대응능력 평가, 전작권 전환 당시 북한군의 능력 vs 한국군의 능력 비교, 주한미군의 한국군 지원보장 등이다.
    향후 전작권 전환 시 새로운 지휘구조는 ‘한미연합작전’ 수행과 ‘한국의 자주권’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군을 주축으로 하면서 미군의 주요 기능이 편성된 새로운 연합전구사령부를 창설하고 사령관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맞도록 하되, 유엔사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changing factors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from the decis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transfer’ by the Roh Mu-hyun regime – delay of transfer schedule by Lee Myung-bak regime and ‘suggestion of re-delay by Park Geun-hye regime focus on the matter of autonomy, restraint against North Korea and efficiency of the ROK-US alliance strategy. When such factors were analyzed from the national interest, it was analyzed as improp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transfer in December 2015’ under th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3rd nuclear experiment of North Korea.
    In order for an alternative set by Park Geun-hye regime to gain national consensus, ‘promotion philosophy based on national interest’, ‘transfer condition’ and ‘new commanding structure’ must be clearly suggested.
    As for the promotional philosophy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firstly, it must aim at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preventing any military conflict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Secondly, conditions must be weighed higher than period and target period must be set clearly. ‘Conditional focusing deferment theory’ might lead to ‘infinite deferment theory.’ Accordingly, it is desirable to set target period as 2020 in link with the National Defense Innovation 2020. Thirdly,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must be decided based on the objective analysis of national interest rather than political factors.
    As for conditions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transfer, it includes the Korean peninsula’s security environmental assessment, responding capacity assessment of Korean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the capacity of the ROK armed forces and North ROK armed forces in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transfer and the warranty of support of the US armed forces to the ROK armed forces.
    As for commanding structure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transfer, it must accomplish two objectives of performance of ‘ROK-US alliance strategy’ and warranty of ‘autonomy of Korea’ simultaneously. For this purpose, the ROK armed forces must be in its center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lliance armed force commanding headquarter incorporated with major function of the US armed forces whose command-in-chief would be taken by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of the ROK armed forces. And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must be reinforc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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