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죄에 있어 이용행위에 관한 해석론 (A Study of Unjust Enrichment - Focusing on ‘Use’ Mea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5권 / 2호 / 117 ~ 150페이지
· 저자명 : 이수현

초록

부당이득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요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형법은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를 부당이득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여 성립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포괄적 형태로 규정된 구성요건으로 인하여 구성요건의 의미가 구체성을 띄지 못하여 법률 해석과 적용에 있어 일정한 방향성을 발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본죄가 착취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구성요건이 지니고 있는 의미의 한계로 말미암아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적극적 이용행위 즉 착취행위까지 규제를 하는 것은 형법의 해석상 문제로 지적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목적에만 치중한 나머지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 해본다.
요컨대, 부당이득죄는 다른 범죄구성요건과 비교하여 이용행위에 대한 통일성 있는 해석, 경향범적 성격, 이용의 의미가 지니고 있는 내재적 한계, 부당이득죄의 ‘궁박상태’, ‘이용’, ‘현저성’, ‘부당한 이익’의 구성요건요소 중 행위자가 지배 조정할 수 있는 요소는 ‘이용’행위가 범죄성립에 중추적 기능을 한다는 점, 부당이득죄를 형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추세, 자유시장 경제질서와의 조화를 위한 신중한 해석을 요하는 대법원의 태도 그리고 본죄의 성립에 관한 일관된 기준의 설정과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이용’의 의미와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Unjust enrichment with respect to the Supreme Court “that have been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nd free market economic system, freedom of contract that derives from it by consider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comes in recognizing the costs carefully” taking a position is. Criminal law, “the plight of people noticeably by the state have obtained unfair advantage” to unjust enrichment established by regulation to constitute a very comprehensive range of has been set. This comprehensive configuration requirements are set forth in the form of configuration requirements can not pinpoint the meaning of the result in leg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can not find a certain direction.
In addition to unjust enrichment for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of the exploitation, but the configuration of the meaning of the requirements mentioned in this paper due to the limitations and active exploitation that acts by up-regulation to be pointed out problems in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despite no legislative requirement for the purposes intended more for the rest of the configuration is not included it does not punish and try whether or not intellectual.
In short, free market economy in harmony with the Supreme Court requiring a careful analysis of the attitudes and unjust enrichment on the establishment of a clear and consistent set of criteria to interpret the ‘use’ of the meaning and limitations should be clarifi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