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地方自治制度 改革과 住民直接參與制度 (The Reform of the Decentralization and Citizen's Participatory System of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 / 14권 / 3호 / 307 ~ 341페이지
· 저자명 : 백종인

초록

한국의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25년이 되었다. 지방자치의 부활과 함께 역대 정부는 지방자치권의 확대와 그 실질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지방자치는 법적으로는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보장이며, 정치적으로는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 개혁의 핵심은 한편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재정립을 통한 자치권의 확대 즉 지방분권화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의 직접 참여제도의 확대와 내실화를 위한 개혁이었다. 전자와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권한의 확대와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강구되어왔으며,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에 따라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와 통제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도모하여 왔다.
본고에서는 한국에서 지방자치 부활 이후 역대 정부가 추진하여왔던 지방자치제도의 개혁 내지 지방분권화의 추진과정과 그 내용으로서의 주민직접참여제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studied on the reform for the decentralization and citizen's participatory system of the past several governments of Korea since the rebirth of local government system in 1991.
During the last 25years, each government has been interested in the reform of local government system. The key points of the reform focus on the extension of decentralization and the buildup of citizen's participatory democracy system in local government.
This paper is largely consisted of two parts as follows: (1) the reform of local autonomy system and citizen's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2) the situation of the citizen's participation system and the issues of its refor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