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음악 서비스에서의 저작권 문제 - 배경음악 및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중심으로 - (Copyright Issue in Internet Music Service : Focus on Back Ground Music and Ring-tone Servi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48호 / 161 ~ 180페이지
· 저자명 : 유대종

초록

인터넷상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링크와 동일성유지권을 둘러싼 논의는 현대의 저작권법의 존재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와 관계가 있다. 링크는 인터넷을 다른 매체와 구별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며 링크에 의하여 인터넷 이용자는 다른 웹사이트에 존재하는 정보로 쉽게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링크가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다. 또한, 인터넷 산업은 웹2.0의 공유와 개방이라는 패러다임을 반영하면서 저작물 또는 정보의 복제와 개변을 통한 새로운 저작물 내지 정보의 생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이 더욱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디지털시대에 있어서도 저작인격권은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보화시대에 있어서는 저작권의 경제재 가치가 증대하고 있고, 저작인격권의 요청과 경제재로서의 요청이 상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저작인격권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재로서 가치를 현저하게 저하시키게 되면,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유통이 저해되어 결국 저작자에게도 경제적 손실이 됨으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링크가 저작권법상 공중송신 또는 전송에 해당된다고 볼 경우 인터넷의 요체인 링크의 활용을 지나치게 억압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정보의 유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중의 편익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author shall have the right to preserve the integrity of the content, form and title of his work. The author shall not make an objection to a modification : ⅰ) in the case where a work being used in accordance with Copyright Act Article 25, the modification of expression within the limit as deemed unavoidable for the purpose of school education, ⅱ) extension, rebuilding or other forms of alteration of an architecture and ⅲ) other modifications within the limit as deemed unavoidable in the light of the nature of a work, and the purpose and manner of its exploitation etc.
This article addresses some of the legal questions concerning back ground music(BGM) search and right of integrity in internet music service. First, this article introduce link and BGM search. Further, BGM search service infringes whether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Second, this article discuss Ring-tone, Ring-back tone service case at which copyright holder insist his moral right.. Furthermore, this article study integrity right in Ring-tone, Ring-back tone service. Lastly, this article concludes that integrity right can serve an important social function in digital. However, right of integrity of copyright holder require to limitation in information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