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초상권은 언제 사생활권에서 분리되었나: 학설과 판례에서의 초상권의 독립적 인격권 인정 과정과 그 영향 (When the Right of Portrait Departed From the Right to Privacy in Korea? : The process and the effect of the recognition of right of portrait as an independent personal right in academic discussions 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언론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언론과 법 / 13권 / 1호 / 251 ~ 282페이지
· 저자명 : 심석태

초록

초상에 대한 보호 개념은 애초에 미국에서 시작된 프라이버시권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내에도 1960년대에 미국의 프라이버시권 개념을 소개하면서 초상에 대한 권리가 소개되었다. 반대로 유럽의 경우 초상권은 저작권법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권리로 성장하였다. 초상권을 사생활권의 일부로 다루던 국내에서도 어느 순간 사생활권과는 분리된 독자적인 인격권으로 취급하는 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판례도 마찬가지다. 법원도 초상권을 초기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과 연결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하였다. 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초상권을 인정하는 근거도 사생활권을 보호하는 헌법 조항에서 찾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초상권을 사생활권과는 다른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헌법 근거도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한 별도의 조항을 초상권의 근거로 내세웠다.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초상권, 그 중에서도 촬영거절권과 공표거절권이 점차 절대화하는 쪽으로 나아간 것이다. 어떤 경우에 촬영을 금지할 것인지,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를 놓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반적인 촬영거절권과 공표거절권을 학설과 판례가 수용하면서 초상권은 극히 예외적인 사안을 제외하고는 대단히 절대적인 권리가 된 것이다. 때문에 언론 보도와 관련해 공개된 길거리에서의 촬영과 보도 등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촬영에 협조한 뒤 막상 방송이 된 뒤에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서면 동의가 없으면 침해가 인정되는 판례들도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세월호 참사에서도 유족들을 국내 언론은 ‘경우에 따라’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반면 외신들은 유족들을 포함한 현장 화면을 있는 그대로 보도했다. 언론인을 위한 판례 해설에는 초상권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무조건’ 인정된다는 설명이 실린다.
이 논문은 국내의 초상권 논의가 어떤 경위를 거쳐 학설과 판례에서 사생활권과 독립된 별도의 권리로 인정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초상권 개념이 절대화된 과정을 알아본다. 이를 통해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어떤 갈등 관계를 낳고 있는지, 그리고 초상권의 보호 영역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이 논문은 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권에 대한 중시가 항상 합리적인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언론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초상권 문제를 되돌아볼 것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The concept of protection for portrait, image or likeness was originated from ‘the right to privacy’ or ‘privacy right’ concept in the United States. In Korea, the right of portrait was introduced while introducing the right to privacy of U.S. in 1960s. Meanwhile, the right of portrait was developed as an independent 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law area in Europe. In Korea, though we dealt the right of portrait as a part of privacy right at first, some began to discuss the right of portrait as an independent personal right distinguished from the privacy right. The same happened in the court rulings. The court recognized the portrait right as a part of privacy right at first, and found the constitutional ground from the privacy protection clause of the constitution. However at certain point, the court also began to recognize the portrait right distinguished from the privacy right, and established its constitutional ground on the protection of human dignity clause.
Through this change, the right of portrait, especially the right to refuse the shooting and publish one's portrait gradually became absolute. With certain very narrow exceptions, the right of portrait recognized as absolute right by the theoretic discussions and court rulings. However, there were not enough discussions on in which case or in what circumstances taking and publishing the portrait or image would be banned or allowed freely. This caused conflicts and confusions in everyday news coverage. Some courts ruled against the media defendant when the right of portrait claims came from the persons who actively appeared and commented in front of camera just because of the lack of written permission or agreement on such filming. In Sewol ferry sinking disaster, when the foreign media covered the family members of the victims as they appeared before cameras, the Korean media had to make some kind of digital effect to blur their images not to reveal the identities.
This paper explores how the concept of portrait right became absolute, how it became to be recognized as a separate right from the privacy right, both in academic and social discussions and court rulings. This paper suggests reconsidering the relation of portrait right and freedom of expression, or of the press to mitigate the conflict between the rights. This paper does not render a definite answer for this question, but remains just to suggest review into the relation between the rights and the protected area in light of the importance of reasonable balancing the fundamental righ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