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압력이나 제도적 특성은정책결정기간을 변화시키는가- 발의법률안 통과기간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Pressures and Institution's on Policy Determination's Du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3권 / 2호 / 35 ~ 64페이지
· 저자명 : 서인석

초록

본 연구는 사건에 따라 반응하는 언론이나 사회의 관심 및 압력(사건이후의 언론화), 그리고 국회제도의 속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피현상 등을 정책결정기간의 변수로 포함시켜 정책결정기간의 변화를 보다 입체적으로 설명해보고자 하였다. 이론적 검토를 통해 시기적 기회, 사회적 공론화, 회피현상을 정책결정기간의 중요인자로 추론한 후 선행연구의 변인과 함께 통계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몇 가지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우선, 레임덕의 경우 선행연구들의 결과처럼 '입법회피(legislative shirking)'의 발생으로 인해 법안심의라는 직무에 충실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이슈강도는 선행연구들의 관점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대형사건과 같은 촉발기제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슈가 지속될 경우 정책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결정기간을 늘리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셋째, 정기회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정(+)의 관계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선행연구들의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넷째, 정책유형이나 사회적 구성주의와 같은 정책내용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는 데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tried to explain a multiple factors multi-dimensionally including the media, the social attentions, and the legislative institutions. In theoretical reviews, the various factors including both the variables of advanced research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such as media, social attention, congress lame-duck) established to influence policy decision making time together. We test this model using zero-inflated poisson regression(ZIP). The results show that (1) a legislative shirking of lame-duck period confirmed a negatively(-) effect; that (2) a issue's strength also has negative effects but the angles of previous researches dissimilarly; that (3) a period chance has positive(+) effects supporting to advanced stud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