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도시계획은 어떻게 아파트를 수용했는가? : 1970년대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영향을 중심으로 (How Korea Has Accepted Apartment Housing in Urban Planning? : Focusing on the Impact of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ies in the 1970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56권 / 7호 / 39 ~ 56페이지
· 저자명 : 김승정, 김태오

초록

본 연구는 광역적 공간 계획(도시성장관리 정책)이 개별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개별 도시계획은 아파트 건립 확대를 위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실제 아파트 확산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는지를 순차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광역적 공간 계획과 아파트 확산현상 간에 존재하는 간극을 메우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즉, 우리나라의 아파트 확산 현상의 요인 중 하나로 도시성장관리 정책의시행이 영향을 미쳤으리라 가정하고, 이를 주요 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국내 주요도시별로 지정·고시된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면적과 인구변화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각 도시들의 도시기본계획(comprehensive master plan)에 나타난 토지이용계획과 주택공급계획을 시기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농지보전정책의 시행이 주택공급 관련 도시계획에 영향을미쳤으리라는 추정, 그리고 보다 원활한 아파트 공급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의 주택공급 관련 내용이 변화했으리라는 추정에 기반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건설부 고시가수록된 관보와 7개 주요 도시의 총 23건에 달하는 도시기본계획이다. 다만 원본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편찬한 도시계획사 관련 2차 문헌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개발제한구역 제도(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와 농지보전정책(1972년 『농지보전법』 제정, 1975년 개정) 시행 전후의 도시기본계획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중반까지로 설정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1975년 기준 5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6개 수위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와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통해 산업도시로 빠르게성장하고 있던 울산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제Ⅱ장에서는 도시성장관리 정책, 특히 개발제한구역과농지보전 정책이 도시 내부 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조명하고, 1970년대의 이들 정책과 관련한 기존연구를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아파트의 도시계획적 수용 양상을 도시별로 지정· 고시된 주거지역 면적 추이를 통해 추론하고, 이를 야기한 원인이1970년대 도시성장관리 정책과 관련되어 있음을 규명한다.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시행 전후로 아파트의 도시계획적 수용 과정의규명은 제Ⅳ장에서 다루는데, 이를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상의 주거지역 면적 산정 논리4)의 변화, 주택공급계획의 변화, 그리고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하며 연구를 맺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Korea’s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ies in the 1970s on the spread of apartments. Theoretically, policies that regulate urban sprawl and land use in certain areas within cities can lead to an increase in urban density. Therefore, it can be inferr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olicies may increase the density of residential areas, ultimately promoting the spread of apartments. To verify this hypothesi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nges in residential areas designated as zoning for seven major cities and analyzed the changes in their land use and housing supply plans in the Comprehensive Master Plan (CMP).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rea of residential zoning significantly decreased in 1972 and 1975-76 after designating the Restricted Development Zones (RDZ) and initiating the farmland protection policy (FPP). Because the RDZ was designated in major metropolitan areas, its impact was limited to certain cities, whereas the impact of FPP was nationwide. With the mounting concerns over the shortage of land for housing, the government tried to promote the supply of apartments by applying new planning methods, such as apartment districts. Second, owing to the large reduction in the area of residential zoning, each city had to increase the density of the residential area in their CMP, and therefore, they began to develop a planning logic that considered density and housing types in land use planning. Third, in the housing supply plan, the apartment started to be considered as the quantitative plan to increase the urban density since 1975. The impacts of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ies were implied as the apartment began to be accepted in urban planning and the ratio of apartments to total housing stock surged since the mid-1970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