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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증권은 유통의 대상이 되는가? – 생명보험전매제도 도입에 관한 법적 고찰 – (Are Personal Insurance Policies Subject to Circulation? — A Legal Examination of the Introduction of a Life Insurance Resale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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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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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증권은 유통의 대상이 되는가? – 생명보험전매제도 도입에 관한 법적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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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유통법연구 / 11권 / 2호 / 121 ~ 165페이지
    · 저자명 : 양지훈

    초록

    보험은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이라는 유통의 개념에 비추어 봤을 때 광의의 유통이다. 특히 생명보험전매는 보험증권이 유통되는 것으로써 유통의 개념에 더욱 부합한다.
    우리나라는 2024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고령화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다. 2072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47.7%를 차지할 만큼 고령화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3위인 노인빈곤율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생명보험은 국가의 사회보장시스템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생명보험전매를 허용하게 되면,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지환급금 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생명보험전매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증권을 유통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도입하였을 때 상당한 거부감과 악용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당연하다. 하지만 보험소비자의 효용과 새로운 시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점이다.
    생명보험전매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법적과제도 많다. 보험증권이 유가증권인지의 문제, 생명보험계약의 양도 가능 여부,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 생명보험전매회사를 어떻게 규율할지 문제 등가 있고, 본고에서는 이를 검토하였다. 보험증권은 유가증권이 아니지만 유가증권화 할 수 있고, 생명보험계약은 양도 가능하며, 피보험이익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생명보험전매회사에 대한 엄격한 허가 요건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다. 여러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생명보험전매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어초록

    In light of the concept of distribution—which refers to the movement of goods and services—insurance falls under the broad definition of “distribution.” In particular, life settlements (i.e., the secondary market for life insurance policies) more closely align with this concept, as they involve the circulation of insurance policies.
    Korea entered a super-aged society in 2024, with those aged 65 or older accounting for over 20% of the total population, and the pace of aging continues to accelerate. It is projected that by 2072, older adults aged 65 or above will comprise 47.7% of the entire population, indi- cating the severity of demographic aging (Statistics Korea Press Release, “2022-Based Future Population Projections Reflected in the Global and Korean Population Status and Outlook,” September 23, 2024, p. 48).
    Currently, Korea’s elderly poverty rate ranks third among OECD member countries and is expected to worsen. Given that life insurance complements the national social security system, its role is exceedingly significant. If life settlements are permitted, consumers may receive a sum greater than the surrender value of their policies, thereby providing greater assistance in overcoming financial difficulties.
    Although life settlements are most actively utilized in the United States, the notion of distributing (or transferring) a life insurance policy that guarantees a person’s life naturally raises substantial objections and concerns regarding potential abuse when considering introduction into Korea. Such concerns are understandable. However, one cannot ignore the advantages, including the increased utility for insurance consumers and the creation of a new market.
    Numerous legal issues must be examined for life settlements to be introduced in Korea: whether an insurance policy qualifies as a security; whether life insurance contracts are assignable; whether an insurable interest may be recognized; and how to regulate life settlement companies, among others. This paper has explored these issues. It posits that, although an insurance policy does not constitute a security, it can be securitized; that life insurance contracts are indeed assignable; and that insurable interest can be recognized. It also contends that stringent authorization requirements should be imposed on life settlement companies. A thorough discussion among various stakeholders, along with serious consideration, is now necessary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a life settlement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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