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은 언제나 평화를 낳는가? 1973년 이래 태국의 정치변동과 과거청산에 관한 연구 (Amnesty for Peace, Amnesty for Conflict: Political Transitions and Justice in Thailand Since 1973)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아태연구 / 21권 / 3호 / 83 ~ 118페이지
· 저자명 : 서지원

초록

민주화나 분쟁의 종식 등의 정치변동에서 과거청산과 관련되어 흔히 논쟁되는 구도는 사면 대 기소이다. 논쟁은 인권침해의 가해자들을 사법처리한다면 이들이 이행을 방해하는 ‘훼방꾼’ 노릇을 하여 분쟁이 종식되지 않는 반면 적극적인 사면 정책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쿠데타로 이어진 최근 태국의 정치적 위기는 정부가 일괄 사면법안을 준비하면서 불거졌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사면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일반론이 성립되지 않게끔 하는 정치적 조건에 대해 살펴본다. 2013년의 정치적 맥락은 지금까지 사면이 태국에서 중요한 정치적 국면마다 등장하여 이행의 한 부분으로 기능할 때와는 달랐다. 2006년 이후의 정치적 변화로 인해 태국에서는 기존과 달리 서로 대항하는 시민사회 세력 내지는 당파적 대중운동이 등장하여 사면에 반대하는 역(逆)훼방꾼 역할을 맡은 데다 분쟁의 최종적 중재자로서 푸미폰 국왕이 갖는 권위도 약화되었으며, 이는 사면안이 오히려 정치적 불안정을 촉발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영어초록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political conditions that invalidate the usual causal mechanism between amnesty and peace. Debates on transitional justice often center on amnesty versus prosecution. The problem is the balance and tradeoffs between justice and peace: it is assumed that perpetrators of abuses will act as spoilers of peace processes when they are prosecuted, leading to continued conflict, while amnesties bring about peace. The recent political crisis in Thailand, however, was triggered by the blanket amnesty bill. The political context of the 2013 amnesty bill wa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conditions that enabled amnesties to work as a part of transitions. As a result of political changes since 2006, Thailand saw the emergence of mass movements who counter each other, often acting as “reversed spoilers” against amnesties. Moreover, King Bhumibol’s authority as the final arbiter weakened, precluding the resolution of political conflict “à la Thailand” since 1973, which had always included amnes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