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국제재난법에 관한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국제조약은 존재가능한가? (A comprehensive and multilateral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disaster assistance: is it feasible now?)

5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11.06
54P 미리보기
국제재난법에 관한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국제조약은 존재가능한가?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고려법학 / 61호 / 41 ~ 94페이지
    · 저자명 : 박기갑

    초록

    국제법은 국제사회와 그 구성원인 국가, 국제기구, 개인(NGO 포함) 등이 맞닥뜨리는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규율하는 법체제이다. 그리고 국제법 각 분야에는 대표적인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국제조약이 존재한다. 그런데 인간이 줄곧 맞닥뜨리고 있는 재난과 재난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구호 활동의 개시·규율 등에 관한 개별적 국제조약들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막상 국제재난법에 관한 일관된 법이론은 물론 하나의 포괄적 보편적 국제조약은 아직 없다. 즉 입법의 ‘파편화’현상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국제재난법에 관한 역사적 발전과정 검토를 통해 법체제으로서의 정립뿐만 아니라 보편적이며 포괄적 국제조약의 형성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인도적 구호의 필요성, 재난을 당한 국가의 주권원칙의 존중, 협력의무, 통고의무, 재난구호에 참여하는 주체의 권리와 의무 및 법적 지위,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 유엔의 주된 역할 등 최소한의 공통분모격인 법규정들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들, 가령 재난의 개념과 국가주권원칙, 협력의무 등에 관해서는 이행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존재하며, 특히 국가주권의 원칙의 배타성만을 고집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국제재난구호활동이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의 도출이 절실하다. 하나의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국제조약의 빠른 형성을 위해서는 재난의 개념은 일단 자연재난과 산업재난으로 국한시키며, 국가의 주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International law is a legal system that regulates and controls activities of Sta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ersons including NGO. Currently over 150 bilateral agreements and 50 multilateral conventions were concluded and many resolutions and guidelines concerning humanitarian relief or mutual assistance in the event of disasters. However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applicable to humanitarian disasters remains patchy and suffers from weaknesses limiting its effectiveness. In this context, we posed two questions: first, can we say now-a-day that the International Disaster law exist as a independent legal system? Why don't we until yet a comprehensive multilateral convention that protect victims in various disaster situations?This article tries to find any possible elements which can build and compose an eventual international convention in event of disasters. Through historical survey, we find quite a few common denominators or guiding principles as follows: necessity of humanitarian assistance, responsibilities of affected States by disaster, responsibilities of assisting actors (St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GOs), early warning and preparedness, legal facilities for assisting personnel (privileges and immunities), good and equipment, respect of sovereignty of affected State by disaster's, principle of cooperation, duty of notification, obligations and legal protection of humanitarian assistance participants especially non-intervention of internal problems and special considerations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principal role of the United Nations, etc. To succeed for elaborating a comprehensive and multilateral convention in this field, we should fix an appropriate definition of disasters and need a Copernican change concerning the existing theory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about ‘sovereign equality’: for example, if we stick at national sovereignty, we can not provide rapidly and effectively an humanitarian assistance to disaster victims when an affected State refuses arbitrarily or resists to an international aid offered in bona fides.

    참고자료

    · 없음

    태그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고려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10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5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