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시민들은 어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선호하는가?:순천시의 사례 (What Policies against the Climate Change are preferred by the Local Citizens?: An Example in Sunchen C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연구 / 23권 / 1호 / 253 ~ 274페이지
· 저자명 : 장용창

초록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전남 순천시의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 뉴딜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하였다. 11회의 오프라인 토론회와 11회의 온라인 토론이 개최되었다. 이런 논의를 거쳐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순천시와 중앙 정부가 해야 할 정책들이 개발되었으며, 그 정책들을 평가하는 설문조사에 240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토론에 참가한 시민들이 제안하고 평가한 순천시의 정책은 6개로서 (1) 도시 및 교통 계획 센터, (2) 에너지 센터, (3) 지역 농업 지원, (4) 아파트 등 개발 공사의 최소화, (5) 학습과 참여에 의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 (6) 참여 예산제 및 기금 공모 사업이었다. 또한 그들은, 이런 지방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으로서, 에너지 관련 세금을 인상하고 그 증가된 세금 수입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주로 기술 개발과 시설물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 연구에 참여한 시민들은 민주적 정책 결정 과정을 주로 선호하고 있다.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참여적 정책 결정 과정은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영어초록

From July to October 2020, the citizens of Sunchen city, Jeon-nam Province developed and assessed policies against the climate change. Eleven times of offline discussions and eleven times of online discussions were held. Through such discussions, policies against the climate change were developed both for municip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and 240 citizen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o assess these policies. The 6 policies developed for Sunchen municipal government were (1) Center for Municipal and Transportational Plan, (2) Energy Center, (3) Supporting Local Agriculture, (4) Minimizing Land Development including Apartment Construction, (5) Establishing Policies against Climate Change through Learning and Participation, and (6) Participatory Budgeting and Grant Program. They also suggested raising energy-related tax and providing universal basic income as policies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support the policies of the local government. While the Korean government is focusing on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vestment in facilities, the participants to this study preferred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dure. Regarding that there are social conflicts related to Green New Deal policies, such participatory policy-making procedure may help increase the acceptability of the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