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이사보수 지급한도 가이드라인은 경영효율성을 개선하는가? (Do Korean Pension Guidelines Improve Firms’ Management Efficien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증권학회지 / 51권 / 5호 / 611 ~ 633페이지
· 저자명 : 안하은, 홍준용

초록

본 연구는 국민연금이 2020년 공표한 이사보수 지급한도 가이드라인이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개선하여 정책적 실효성을 지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가이드라인 공표 전까지 정관 한도의 50% 이상 임원보수를 지급하는 기업에서 임원보수의 기회주의적 행태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국민연금의 공표 이후 이러한 현상이 완화되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경영효율성이 개선되는지를 살펴보았다. 2011년～2019년의 표본을 이용한 분석결과 정관 한도의 50%이상의 임원보수를 지급하는 기업에서 임원보수의 하방경직성이 관찰되었다. 이는 국민연금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기업의 임원보수구조가 임원의 기회주의적 행태로 인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연금 가이드라인 공표 이후인 2020년에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의 기준으로 제시한 이사보수 지급한도 가이드라인이 임원보수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억제하여 경영효율성을 증가시킴을 보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2020년에 기업 내 대다수의 의사결정이 전 세계적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바, 향후 팬데믹의 영향이 없는 표본을 통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whether Korean pension guidelines that limit the payment of director show practical policy effectiveness by improving corporate management efficiency.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stickiness of pay to determine whether opportunistic executive payment existed in firms where executive pay was above 50% of articles of incorporation, before the announcement of the Korean pension guidelines. Further, we examine how executive pay stickiness has chang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Korean pension guidelines to check whether they have been effective in improving corporate management efficiency. We use data from 2011 to 2019 and determine that, prior to the announcement of Korean pension guidelines, firms who paid above 50% of articles of incorporation showed higher executive payment stickiness. This suggests that these firms had a more opportunistic payment structure. However, this stickiness disappears after the announcement of Korean pension guidelines in 2020, suggesting that the Korean pension guidelines for executive pay show policy effectiveness. However, in 2020, the majority of decision-making within firms was affected by the global pandemic; therefore, there exists a need for additional research using a sample unaffected by the impact of the pandemic.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