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권자들은 개헌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분열되어 있는가? (The Political Divisions of Korean Voters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ssu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당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당학회보 / 19권 / 4호 / 5 ~ 32페이지
· 저자명 : 조진만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개헌 문제에 대하여 한국의 유권자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분열되어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헌법은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에서 최상위 법이자 최고의 가치·도덕규범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헌법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인하여 개헌 문제는 모든 정치적 의제와 담론을 흡수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서 다양한 개헌 논의가 이루어져왔지만 실제로 개헌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왔지만 개헌은 궁극적으로 권력자이자 주권자인 유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개헌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와 입장을 보이는가를 면밀하게 고찰하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분석을 수행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에서 개헌 문제에 대한 유권자 수준의 정치적 분열은 다양한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정당선호도,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정치효능감, 지방분권과 관련한 거주지 요인, 교육 수준, 세대 요인(연령)이 개헌 문제와 대한 유권자의 입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보다 많이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당파성을 초월하여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political divisions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ssue in Korea. The constitution is the most important law as well as the highest value and moral standard in a democratic country. Due to this basic natures of the constitution, the issue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s very important. Since the democratization in 1987, various debates regarding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ssue have been held. Howeve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has not actually been made. Regarding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ssue, it is important to carefully examine how voters stand on the issue because it will ultimately be approved by the voters. Nevertheless, there has been no research that has carried out theoretical discussions and empirical analysis on it.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he political divisions among Korean voters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ssue exist. To be more specific, factors such as evaluation for president works, party preference, assessment of democracy, political efficacy had an important influence on voter's position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addition, residential factors, educational background, generational gap had an impact on voter's perception on the issue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 that the public's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the constitutional process have to be more active. Also, It is important to discuss constitutional amendment beyond partisanism. These make possible to get a social agreement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