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노동조합은 산업재해 발생과 은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How the Labor Unions Affect the Occurrence and Concealment of Industrial Accidents)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21.02
32P 미리보기
노동조합은 산업재해 발생과 은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27권 / 1호 / 103 ~ 134페이지
    · 저자명 : 김정우

    초록

    본 논문은 사업체 단위 패널조사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4차 년도 웨이브를 활용하여 산업재해의 발생 및 산업재해 은폐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산업재해의 발생 대비 은폐확률은 66.6%에 달해 관련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부합했다. 산업재해 발생 및 은폐와 관련된 사업체의 관측되지 않은 이질적 특성을 교정하기 위해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노동조합이 산재발생 및 산재은폐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노동조합조직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산업재해의 발생을 줄이고 산업재해 은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조직률 1% 증가는 산업재해 발생확률을 0.7%, 산업재해 은폐확률을 4.1%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동조합의 힘이 강해질수록 작업현장에서 산업안전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비투자나 교육훈련 등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사용주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수준을 유효하게 낮추고 있음을 암시하며, 발생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재해가 공상처리(公傷處理) 등으로 은폐되지 않도록 산업재해 보고를 적극적으로 강제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보여주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draws on data from four waves (from 2011 to 2017) of Korea Labor Institute’s panel study of workplaces, the Workplace Panel Survey, to identify the determining factors behind the incidence and concealment of industrial accidents.
    We find that the rate of concealment of industrial accidents is 66.6%, which is consistent with prior research. Using a panel fixed effects model to account for any unobserved heterogeneity among workplace with regards to the incidence and concealment of industrial accidents, we estimated the effect that the presence of labor unions had on the incidence and concealment of industrial accidents.
    Inference results showed that labor union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both the incidence and concealment of industrial accidents. An increase of 1 percent in the labor union’s organization rate reduced the probability of industrial accidents by 0.7 percent and the concealment of industrial accidents by 4.1 percent.
    This finding suggests that stronger union influence could a) exert pressure on employers to enforce investment in equipment or training for improving industrial safety in work sites, and also b) perform a monitoring role, thereby ensuring that industrial accidents are properly reported rather than being concealed as ‘unreported injuries while on duty’ or other incident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산업노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10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3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