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확보를 위한 재정규율에 관한 검토 - 일본의 재생형 파산법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aw of financial for the maintenance of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5권 / 3호 / 205 ~ 227페이지
· 저자명 : 노기현

초록

본고는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분담이라는 원칙에 의거해서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확보에 관한 재정규율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는 자주재정권의 헌법적 이념에 기초해서 성장과 분배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행 건전재정, 재정건전화 등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16조, 지방자치법 제122조,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등에서는 재정건전화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재정통제, 수입과 지출의 통제에 관한 많은 부분들이 재정건전성개념에서 빠져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지방재정건전화법은 지방재정의 악화상황에 대해 조기에 진단해서 건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면서, 보통회계만이 아닌 공영기업․지방공사․제3섹터 등까지도 감시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단년도 플로어만이 아닌 스톡면에서도 배려한 재정상황의 판단지표를 도입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재원배분의 확립을 도모함과 아울러, 재정건전성의 지표 공표 의무화를 규정함으로써 주민과 의회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지속가능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만, 유바리시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방재정건전화에 앞서 지방재정운영의 비전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행정서비스의 약화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국형 지방재정건전화법을 제정․도입함에 있어 지방재정 위기를 조기에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안은 물론이고, 정보개시의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파산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적인 채권회수 등 다각적이고 세밀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is paper describes the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the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local autonomy system of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romotion of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is because it is very importan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growth of local governments it. Article 16 122 Finance Act and the Local Government Act and the 55th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of Korea, defines excessively narrow concept of financial soundness. And there is a problem that is pulled in many parts of the control of income and expenditure and financial adjustment the concept of financial soundness.
On the other hand, in Japan, the Act for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 is aimed to improve the early deterioration of the situation of local government finance. In addition, it is aimed together also the health of local public finance corporation and third sector. It is to strengthen by the monitoring of Congress and residents. However, there is a risk that lead to a reduction of administrative services if the vision of fisc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is not clear as Yubari city.
There is a need to require to disclose the actual situation of the finances of local governments, including the third sector and local public corporation if enact the Act for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 in South Korea in the future, and is related to the bankruptcy of local governments there needs to be a legal system design also measures the recovery of receivabl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