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부양지표, 실질총부양비(Effective TDR)의제안과적용: 출산율, 이주자유입, 정년연장의적용을중심으로 (Proposal on the Definition of the New Social Indicator, the Effective Total Dependency Ratio, and its Application: Focusing on the Effects on Raising Fertility Rate, Migration and Extending Retir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인구학 / 41권 / 2호 / 91 ~ 116페이지
· 저자명 : 이선미, 송해련

초록

본 연구는 기존의 부양지표가 갖는 한계점을 보완한 새로운 부양지표, 실질 총부양비의 개념을정의한다. 출산율, 이주자 유입, 정년연장의 세 요인이 실질 총부양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서 본 지표의 적극적인 활용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실질 총부양비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상태와 고령층 개념의 재정립, 경제적 관점에서의 부양비 개념과 유소년 인구 개념의 확대를 고려하여 정의되며, 20세~69세 취업자 100명당 일하지 않는 사람의 부양비를 파악한다. 그 결과 기존 총부양비와는 달리 실질 총부양비는 훨씬 크게 나타났다. 주요 요인의 적용이 실질 총부양비 변화에 미치는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각 요인별 특징을 발견하였다. 출산율 제고는 장기에그 효과가 나타나며, 목표출산율에 따라 실질 총부양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이주자 유입의 경우 단기 및 중기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이주자의 고령화 현상과 이주자 유입 가정자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년을 연장할 경우 전 기간에 걸쳐 실질 총부양비가 낮추지만 그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든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경우, 전 기간에 걸쳐 실질 총부양비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각 요인에 따른 기간별 효과가 달리 나타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예측, 그리고 측정에 있어서 새로운 부양지표로서 실질 총부양비가 다양한 분석에서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we define the Effective Total Dependency Ratio and suggest its use and application by analyzing three major factors. The effective TDR considers some aspects that are labor force participation, redefinition of terms on the elderly, an economic approach regarding the dependency ratio, and the youth of working age.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ive TDR is much larger than the general TDR, which indicates imposing a huge burden on the workers in the 20-69 age group. Second, it is required to consider each factor depending on the timing. Third, in the case of considering all three factors, we find a decreasing and slow trend over the whole period on the effective TDR.
With these analysis, we find two interesting points, one is related to the applicability of the effective TDR as an alternative and useful social dependency ratio indicator, the other is associated with importance of seeking for timely political measures to overcome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