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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환경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비교를 중심으로 (Factors affecting local fertility rate: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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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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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환경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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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5권 / 2호 / 303 ~ 336페이지
    · 저자명 : 김동현, 전희정

    초록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지역출산율에 미치는 지역환경요인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0~2017년간 전국 21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통계청의 KOSIS, e-지방지표, 국토교통부의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사례집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 지역의 출산율에서는 주택가격,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같은 경제적 환경요인과 교육, 의료, 문화수준과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출산율에서는 출산장려금과 보육수준과 같은 정책적 환경요인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서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역환경 개선 차원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differences between the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regarding factors affecting the local fertility rate. While numerous studies examine factors affecting local fertility rates, only a few studies take into accoun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To partially close this gap in the literature, we propose a hypothesis that economic and sociocultural factors are more influential in the capital region, while policy factors are more influential in the non-capital region. We use census data and employed panel analyses to test the hypothesis. The empirical analysis provides supportive evidence for the hypothesis: In the capital region, local fertility rates are more likely to be affected by economic factors such as housing price and the level of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by sociocultural factors such as the level of education, medical care, and culture. In the non-capital region, local fertility rates are more likely to be affected by policy factors such as childbirth incentives and the level of childcare. The empirical analyses suggest that a differential approach is needed to enhance local fertility rates in the two reg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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