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선거의 의의와 투표율 향상 방안 - 미국․중국․일본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A Significance of the Overseas Koreans Election and Improvement Plans of a Turnout - Focusing on the America, Japan and China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민족문화 / 61호 / 505 ~ 531페이지
· 저자명 : 박범종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재외국민선거의 의의와 투표율 향상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중국․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재외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넘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춰, 등록신청방법, 투표방법, 투표소설치 기준완화, 추가 투표소 설치 및 설치장소 그리고 재외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해 연구했다. 그 결과 재외선거제도에 있어서 재외국민은 투표등록에 있어 우편신청과 이메일 신청을 선호했지만 전면적 영구명부제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우편투표 및 인터넷 투표를 선호하고 있어 우편투표로의 확대와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PC투표를 제안하였다. 특히 선거 투표소 확대가 필요하며, 국가별 맞춤형 선거투표장소로 종교단체, 한인단체 및 민단 등에 설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각국의 현지 상황에 맞게 한인단체, 종교단체, 민단조직을 활용한 국외선거운동의 실시 등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재외선거의 제도적 개선은 국가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재외국민이 자신의 국내 지역구 정책에도 관심을 갖게함으로서 지역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ways to increase trunout of overseas koreans votings. So, It has analyzed the survey data conducted by the Overseas Koreans residing in the America, Japan and China.
In particular, this research has focused on the study of ways to increase voter turnout over the overseas election fairness and transparency issues, such as how to apply for registration, voting, polling stations installed.
As a result, this research proposed the full permanent enrollment in the overseas election system and vote by mail and the Internet, election polling station close-up. Most of all, to fit the local situation of country seeking voting place and proposed the election campaign utilizing Korean organization, religious organizations and Mindan organization.
Therefore, Overseas elections which improve voter turnout will paly an important role in regional development as well as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unt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