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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뢰도와 재산범죄율에 따른 외국인 범죄 위험 분석과 경찰의 대응 전략 (Analysis of Foreign Crime Risk Based on Financial Credibility and Property Crime Rates, and Police Response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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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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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뢰도와 재산범죄율에 따른 외국인 범죄 위험 분석과 경찰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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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찰학회보 / 27권 / 1호 / 327 ~ 344페이지
    · 저자명 : 이정우, 윤동진, 노승국

    초록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노동 인구 감소를 겪고 있으며, 청년층의생산직 기피 현상으로 제조업계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한국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정주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경제 침체와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인해 한국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 빈곤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외국인 근로자의 재산범죄 발생이 우려된다. 본 연구는 2019년부터 2022 년까지 한국에 체류한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의 금융 신뢰도와 재산범죄율을 분석하여 네 집단으로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경찰의 치안 대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새롭게 제시한 금융 신뢰도와 재산범죄율을 기반으로 한범죄지표는 국적별 외국인의 범죄 위험도를 명확히 나타내어 효과적인 경찰력 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재산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의 선제적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South Korea faces a decrease in its working population due to low birth 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which is exacerbated by the youth's reluctance to engage in manufacturing jobs, leading to a severe labor shortage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o address thi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promoting the influx of foreign workers. However, economic stagnation and declining competitivenes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may worsen the economic situation of foreign workers.
    Economic poverty is likely to lead to crime, raising concerns about the occurrence of property crimes among foreign workers. This study analyzes the financial credibility and property crime rates of foreign groups from China, Vietnam, Thailand, Mongolia, Uzbekistan, the Philippines, and Sri Lanka residing in Korea from 2019 to 2022, categorizing them into four groups. Based on this analysis, tailored police security measures are proposed for each group. The crime indicator newly proposed in this study, based on financial credibility and property crime rates, clearly shows the crime risk level of foreigners by nationality and can contribute to the effective allocation of police resourc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s the potential for economic difficulties of foreign workers to lead to property crimes, emphasizing the need for proactive police measur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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