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Effects of Childbirth Grant on Birthrates in Local Governm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연구 / 20권 / 3호 / 1 ~ 24페이지
· 저자명 : 홍성란, 김병규

초록

본 연구는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출산율을 종속변수로, 정책적 요인인 출산장려금을 독립변수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국가통계포털(KOSIS)과 보건복지부의 출산관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술통계, 상관관계, 합동(pooled)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출산장려금을 포함한 8개의 변인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요인인 출산장려금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학적 요인인 조혼인율과 영유아 비율은 출산율과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대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 지역이 출산율이 높았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대졸자 비율과 보육시설 비율, 산부인과 비율이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 극복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ffects of childbirth grant on birthrates in 226 local governments from 2009 to 2014. Childbirth grant is the explanatory variable, birthrates is the dependant variable, and several demographic, economic and social variables are considered as control variables. Data collected from KOSIS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escriptive, correlation and pooled OLS are applied to analyze. In results, 8 of 10 variable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birthrates. Childbirth grant has positive effects on birthrates. Marriage rates and ratio of infants population have positive effects on birth rates. Rural area shows more birthrates than Urban area do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several policy directions are sugges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