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부채비율 변동과 거시경제 및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 OECD 28개국 비교·분석 - (Changes in Debt Ratios and Trends in Macroeconomic Variables and Labor Income Shares : Comparisons of 28 OECD Countries)

4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22.12
47P 미리보기
부채비율 변동과 거시경제 및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 OECD 28개국 비교·분석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노동연구 / 45권 / 49 ~ 95페이지
    · 저자명 : 손종칠

    초록

    우리나라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OECD 주요국 비교할 때 정부부채비율은 낮은 반면, 가계 부채비율은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편 OECD 주요국의 경우 2008∼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로재정위기를 기점으로 민간(또는 가계)과 정부부채비율이 상호보완적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기 발생과 수습 국면에서 민간부문에서는 채무변제에 따른 부채 축소가 일어난 반면, 정부부채는 지출확대 등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간과 정부부채 간의 상호보완성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높아진 부채비율은 정책 공간을 제약하며 거시경제 측면에서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현재 OECD 주요국의 정부부채비율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계치 수준을 이미 넘어섰거나 근접한 상태다. 다만 재정정책이 무력화되는 재정한계 지점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영국의 감세정책 혼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부채비율의 수준뿐만 아니라 급격한 상승도 금융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가계부채비율의 지속적인 상승 등 높아진 민간 레버리지는 금융위기 도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민간 부채비율의 5년간 및 10년간 변동과 인플레이션 간에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OECD 주요국을 중심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기존 연구에서 보고한 하락 추세와 달리 2008∼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로재정위기를 기점으로 뚜렷한 U자형의 패턴을 보였다. 또한, 위기 전후를 기점으로 노동소득분배율과 민간 레버리지의 추세가 역전되며 두 변수 간 역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이는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변동에 기초한 자본소득의 상대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고수익 투자를 위한 레버리지가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가계 부채비율의 상승과 함께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차례 위기 이후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계 부채비율의 축소와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 등 반대 방향으로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영어초록

    When Korea’s macro leverage is compared to major OECD countries, the government debt ratio was low, while the household debt ratio was relatively high. Meanwhile,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or household) and government debt ratio in the major OECD countries, showed complementary movements across the 2008-2011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Euro fiscal crisis. In the face of the crisis, the deleverage occurred due to debt repayment in the private sector, while government debt extended due to increased spending. This complementarity between private and government debts has been hardly found in Korea. The heightened debt ratios around OECD countries can restrict policy space and present several challenges in terms of macroeconomic consequences. First, the current government debt ratios of major OECD countries have already exceeded or are close to the threshold level that negatively affects the economic growth suggested in previous studies. However,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fiscal limit point at which fiscal policy is incapacitated has not yet been reached. However, not only the level of the government’s debt ratio but also a sharp rise can act as a financial instability factor as can be seen in the recent case of the UK's tax cut policy turmoil. Second, the increased private leverage, such as the continuous rise in the household debt ratio in Korea, is likely to serve as a potential factor elevating the possibility of a financial crisis. Thir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clear positive (+) correlation between current inflation and the changes in the private debt ratio for 5 or 10 years. Finally, unlike the downward trend reported in previous studies, the labor income shares in OECD countries showed a clear U-shaped pattern across the two crises from 2008 to 2011. In addition, the trends of labor income share and private leverage reversed before and after the crises, an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variables was observed. As the relative importance of capital income based on fluctuations in asset prices such as stocks and real estate increased, leverage for high-yield investments increased, and the labor income share fell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trends have shifted in the opposite direction, such as a decrease in the household debt ratio and a rise in the labor income share as asset prices have fallen since the two cris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5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0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