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성숙시점에서의 노인빈곤율 추정과 국민연금의 빈곤개선효과 (A study on improvement in poverty rate of National Pension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7권 / 4호 / 247 ~ 272페이지
· 저자명 : 백화종, 강성호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1차~12차) 자료를 활용하여 생애소득, 보험료 납부이력 및 연금수급여부, 급여수준 등을 추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연금제도 성숙기(~'38년)에서의 노인빈곤율과 국민연금제도의 노인빈곤 개선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빈곤개선 효과를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생애기간동안의 개인의 평균소득 관점’에서 볼 때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향상을 통해 탈빈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은 높아질수록 빈곤율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연금제도 성숙단계별 국민연금의 탈빈곤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연금제도가 성숙하여 감에 따라('08년→'38년) 탈빈곤율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1.8%→1.9%→2.4%→2.5%), 성별로는 여성의 탈빈곤율이 높았으며, 70세 이상 고령자는 제도성숙에 따라 탈빈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제도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국민연금의 탈빈곤 효과가 초고령층에 강하게 나타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65세이상 노인인구에 대한 탈빈곤 효과를 살펴본 결과, '08년 1.8%p, '18년 3.3%p, '28년 2.8%p, '38년 2.2%p로 나타나 제도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탈빈곤 효과가 증가하다가 일정시점 이후에는 정체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국민연금의 빈곤개선효과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성숙단계까지 고려한 국민연금 분석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제도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old-age poverty rate and the improvement of poverty at public pension adulthood, focusing on lifetime income, a recode of contribution, acceptance of National pension. Data come from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1st~12th.
The main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t two viewpoints as followings : firstly, at average income viewpoint during lifetime, National Pension had the effect on anti-poverty rate because of improvement of the aged income. we analyzed that the decrease of poverty rate was found in women than men, and more elder.
Secondly, at the stage of mature of National Pension, poverty rate decreased over time.
we found that the decrease of poverty rate existed higher in women than men and the old over 70. This means that anti-poverty rate increased over time and especially in an elderly population of more than 20 percent.
Finding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the effect of the anti-poverty and improvement of poverty will be continuously for the next few years. Therefore, further studies evaluating the effect of National Pension at adulthood stage(maturity period) are 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