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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OECD 국가를 대상으로 (The Effects of Cost of Children on Fertility Rate: Focusing on OECD Count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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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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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OECD 국가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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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9권 / 3호 / 103 ~ 133페이지
    · 저자명 : 최윤희, 원숙연

    초록

    한국을 비롯한 OECD 국가는 인구대체 수준(2.1명)을 하회하는 저출산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출산율 반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왔으나 관련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회의적 평가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출산율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자녀비용과 그 비용을 절감하려는 정책에 주목하여 출산율의 영향요인을 다각도로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녀비용과 관련한 요인들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 관계를 이론적으로 논의하여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연구모형의 실증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1995년~2015년 OECD 22개국을 대상으로 결합시계열분석을 실시하였다. 결합시계열분석을 통해 직접비용 및 기회비용의 자녀비용 요인과 이를 절감하기 위한 현금지원, 조세지원, 휴가지원, 서비스지원의 정책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을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자녀비용 요인 중 직접비용인 가계교육비지출과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의 유효한 부적(-) 영향력을 확인하였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및 여성임금(+)의 기회비용이 출산율에 작용하는 유의미한 효과를 발견하였다. 한편 정책 요인과 관련해서는 현금지원의 아동수당과 출산율 간 정적(+) 관계를 확인하였고, 휴가지원의 경우 출산율에 미치는 남성휴가(+) 및 여성휴가(-)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실증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가 갖는 의미와 정책적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OECD countries, including Korea, have not escaped from the reality of low total fertility rate, which is below the population replacement level of 2.1. Although various policy efforts have been made to rebound the total fertility rate, there are many skeptical assessments of the effectiveness of related policies.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examined various factors influencing the total fertility rate, paying special attention to costs of children and policy for reduction of the costs. To this end, this study theoretically discussed the influence of the factors related to cost of children on the total fertility rate and derived a research model. A pooled time-series analysis was conducted with data from 22 OECD countries between 1995 and 2015. The pooled time-series analysis demonstrated the differentiated influence on the total fertility rate by the direct cost and opportunity cost of children. The findings show that policy factors such as cash supports, tax supports, care leave provision and care service reduced the costs. On the contrary, household expenditure for education and housing price to income, which are direct costs, had a negative influence. In the mean time,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otal fertility rate and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nd female wage as opportunity costs was uncovered. Also, child allowance positively related to total fertility rate. Interestingly, care leave provision for fathers had positive impacton the total fertility rate, whereas care leave provision for mothers had a negative influence. The meaning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 in dept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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