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혜택이 외국인지분율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ax Subsidy on Foreign Equity Ownership)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18권 / 3호 / 41 ~ 61페이지
· 저자명 : 정현욱, 이미영

초록

본 연구는 조세혜택과 외국인지분율 간의 관련성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국내의 외국인지분율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대하여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우수한 정보 분석능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연구이고, 두 번째는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자신의 이익을 높이기 위하여 수익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연구이다.
한편, 조세혜택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조세혜택이 세후이익을 증가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므로, 조세혜택이 당기이익에 대한 경영자의 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혜택이 커질수록 경영자의 보수주의적 회계처리는 높아지고, 하향이익조정 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는 보고하고 있다. 특히, 보수적인 회계처리는 미래이익의 불확실성을 낮추어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지만, 순이익과 순자산을 과소계상하게 한다. 따라서 조세혜택이 외국인지분율에 미치는 영향은 실증의 문제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귀무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비금융업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조세혜택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집단을 분류한 후 조세혜택과 외국인지분율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추가분석결과, 조세혜택과 외국인지분율 간의 관련성은 장기 투자성향이 집단과 단기 투자성향 집단 모두에서 음(－)의 관계를 가지는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혜택이 높은 기업일수록 보수주의 회계처리가 높아진다는 남혜정 외(2013) 의 연구를 고려해 볼 때, 외국인투자자들은 조세혜택을 투자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의사결정시 조세전략을 고려한다는 실증적 자료를 제공한다는 공헌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규제기관의 정책결정에 유용한 자료 중 하나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tax subsidy and foreign equity ownership. Previous researches report the mixed findings on decisions of foreign investors. Therefore, this study hypothesis is that the tax subsidy is not related with foreign equity ownership.
The sample consists of non－financial(5,107) listed KOSPI firm with tax subsidy from 2001 to 2011. We measure tax subsidy variable following Choi and Kim(2010)’s methodology. And we use 1－year－average foreign equity ownership and 3－year－average foreign equity ownership as proxies for foreign equity ownership.
After the controlling for variable to related tax subsidy, the regression coefficient for the tax subsidy presents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sign.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foreign investors do not expect tax subsidy to increase net income.
This research is expect to provide a empirical data that the foreign investor consider tax strategy before their portfolio selection. These results may assist policy makers better understand how the tax subsidy effects foreign equity ownership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