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녀 여성의 숙련 수준에 육아정책, 노동정책,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미치는 영향: OECD PIAAC 데이터를 중심으로 (The Impacts of Labour Policy, Childcare Policy and the Male-Breadwinner Model on Mothers’ Skill Level: Based on OECD PIAAC dat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학 / 53권 / 4호 / 45 ~ 87페이지
· 저자명 : 윤수린

초록

최근,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및 숙련퇴화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숙련의 형성이 해당 사회가 역사적으로 쌓아 온 제도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유자녀 여성들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들의 숙련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책적인 노력이 선행된다 하더라도 해당 사회에서 뿌리깊은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적용되어 왔다면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유자녀 여성의 숙련형성에 부정적인 상쇄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는 OECD PIAAC(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국제성인역량조사) 데이터의 숙련점수(문해력, 수리력)를 활용하여, 먼저 조사 대상 국가 내 유자녀 여성들의 숙련 수준을 결정짓는 대표적인 정책적 요인이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을 촉진하는 육아정책(ECEC)과 완전고용을 위한 정부의 노력(ALMP)이라 가정하고, 이를 감안하여 개인 변수와 국가 변수를 함께 고려한 멀티레벨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의 결과, 국가의 육아정책(ECEC) 투자 규모가 클수록 유자녀 여성의 문해력과 수리력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 또한 이들의 수리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대비 남성의 무급‧ 돌봄노동 비율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 숙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ALMP의 효과가 배우자(파트너) 동거 여부와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해당 국가들에서는 배우자(남편)가 있는 경우 유자녀 여성의 숙련(수리력)에 대한 ALMP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부터 ALMP와 같이 남녀에게 모두 해당되는 사회정책의 수혜에 있어서 가족 내 성 역할 구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젠더레짐(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대리변수로서 활용한 무급노동, 돌봄노동의 여성대비 남성 수행 비율 자체도 유자녀 여성의 숙련 수준에 대해 ALMP와 상호작용 효과가 있어,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지수가 낮은 경우 유자녀 여성의 숙련에 대한 ALMP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유자녀 여성의 숙련형성에는 고용정책, 육아정책 등의 제도적 노력뿐 아니라 사회에 뿌리깊게 배태되어 있는 성 역할 구분 또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emphasis on that the government of Korea should proactively intervene and lead to resolve the problem of career gap and deskilling of mothers after maternity leave. Considering that skill formation is largely affected by institutional context of the society that has been accumulated throughout history, it is crucial to implement policy that can offer opportunities for mothers to develop their skills to promote their employability. In light of this acknowledgment, this paper particularly explores what social policies and context actually influence the skill level of women with children; this paper applies multi-level analysis using PIAAC (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data offered by OECD. It uses skill scores of PIAAC as dependent variables and background information of individuals as independent variables (level 1). Multiple social contexts and policies are applied as level-2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imply that the nations’ investment in ECEC(Early Child Education and Care) positively affects both literacy and numeracy scores of women with children. Investment in ALMP(Active Labour Market Policy) also positively affects their numeracy score. Meanwhile, whether a woman lives with a partner(spouse) or not has a negative moderating effect on ALMP in nations where male breadwinner index is comparably high, implying that there might exist a clear gender roles in households with regard to being benefited from gender-neutral welfare service such as ALMP. Moreover, level of male breadwinner model also has a moderating effect on ALMP, suggesting that gender-divided workforce embedded in a society affects the social policies associated with mothers’ skill develop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