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유보일원화 흐름과 「아동·육아 관련 3법」을 통한 한국 보육의 방향 (The Unification System of Childcare Policy in Japan and the Direction of Korean Child Care Based on “The Japanese Three Law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영유아보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영유아보육학 / 91호 / 91 ~ 116페이지
· 저자명 : 홍금자, 정효정, 이혜영

초록

일본은 최근 아동·육아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유보일원화 또는 유보일체화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12년 4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인 「아동·육아 관련 3법, 이하 3법」을 제정하여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정부 차원에서의 육아정책에 관한 역사는 짧지만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이원화체제 유지나 육아환경을 둘러싼 상황 및 소자화․저출산 문제 등에 있어서는 일본과 매우 흡사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본의 「3법」에 포함된 아동·육아 정책 방향의 변화를 특히, 유보일원화와 유보일체화 움직임을 중심으로 분석·고찰한 후, 한국 영유아보육의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한국은 2012년 3월부터 누리과정을 통해 일본보다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유보이원화체제 내에서 부분적인 일원화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재정 마련 등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누리과정은 한국 정부가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든 공통으로 만 3~5세 유아의 육아비용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과정이다.
끝으로 일본의 「3법」에 기초하여 한국 보육의 앞으로의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1) 한국 아동 육아 체제에 육아관련 아동복지시설과 학교를 결합한 신인정어린이원 제도의 활용, (2) 아동 육아관련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구조의 일원화 통합화, (3) 일본의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 신 인정어린이원과 같은 육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 내각부를 설정,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보다 높은 정부부서로 일원화하는 방안, (4) 일본이 아동 육아 관련 비용 마련을 소비세 인상을 통해 해결한 것처럼 한국의 아동 육아 관련 사업과 비용에 대한 책임도 모든 사회가 함께 질 수 있는 구조를 모색할 것 등을 제안했다.

영어초록

The Japanese have recently made efforts to resolve child care-related problems such as the unification of kindergartens and childcare centers. As a result, “The Three Laws Related to Child Care and Children" ("The Three Laws") was enacted in 2012 and will be enforced in 2015.
In Korea, the public policy history of child care is shorter than in Japan, but the two countries share many similarities, including their maintaining of the dual system of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the situation of the surrounding childcare system and environment, and low and declining birthrate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explore the changes of the Japanese childcare system, with a focus on the unification and integration movement in "The Three Law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Korean child care.
In Korea, since March 2012, there has been a more passively enforced partial unification policy through the Nuri curriculum, although the Korean childcare system is a dual system.
Finally, I suggested some directions for Korean child care based on "The Japanese Three Laws" as following: (1) Utilizing the "Japanese unified childcare center" system combined with a child welfare facility and school in the Korean childcare system, (2) Unifying and simplifying the financial supports scheme of the child care-related facilities. (3) Unification by a higher governmental department, The Japan Cabinet, for the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kindergartens, daycare centers and "Japanese unified childcare centers" (4) Seeking a financial supporting scheme to oversee all child care-related issues and costs upon all of society, as Japanese are resolving the funding problem, by raising the consumption tax to support child ca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