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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프레임과 위험 프레임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입지의 사회적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원전 및 비원전 지역구분 조절 역할 (The Impact of Transparency Frames and Risk Frames on the Social Acceptability of Siting High-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acilities: The Moderating Role of the Distinction between Nuclear and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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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8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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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프레임과 위험 프레임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입지의 사회적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원전 및 비원전 지역구분 조절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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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34권 / 3호 / 167 ~ 204페이지
    · 저자명 : 윤형준, 서영욱

    초록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입지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프레임 이론과 위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바탕으로 투명성 프레임과 위험 프레임의 상호관계를 정립하고 원전 및 비원전 주변지역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별 주민들의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 조사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편익과 인지된 혜택, 환경위험과 지각된 위험의 영향을 비교 분석하고, 구조 방정식 모델(SEM)을 사용한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로 투명성 프레임은 경제적 편익과 인지된 혜택을 증가시키고, 환경위험과 지각된 위험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위험 프레임은 지각된 위험을 증가시켜 사회적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다. 지역구분에 따라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비원전 주변지역 주민들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입지 수용성에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여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고, 지역별 맞춤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어초록

    In order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acceptability of locating a high-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acility, we establishe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ransparency frame and risk frame based on frame theory and risk communication theory, and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social acceptability of residents in each region by dividing the region into nuclear and non-nuclear surrounding areas.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us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effects of residents' economic benefits and perceived benefits, environmental risks and perceived risks,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ransparency frame had a positive effect on increasing economic benefits and perceived benefits and decreasing environmental risks and perceived risks, while the risk frame had a negative effect on social acceptability by increasing perceived risks. According to the regional division, residents of nuclear power plant neighborhoods were more positive about the acceptability of siting a high-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acility than residents of non-nuclear power plant neighborhoods. These finding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enhancing public trust by increasing transparency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for tailoring strategies to each reg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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